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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전남도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재단이 지난해 납부한 전입금은 총 19억623만3000원으로 법정의무부담금 116억341만4000원의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억9718만1000원은 미납된 상태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립학교 회계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사학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00% 납부한 반면 중학교는 19.3%, 고등학교는 11.1%만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납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여도학원만이 2009년∼2010년 2년간 100% 납입했다. 포스코 재단은 광양제철초·제철남초·제출중·제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도학원은 여도초·중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호남기독학원의 순천매산중에 대한 전입금 납입률은 0.6%에 불과,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저조했다.
또 ▲신명학원(목포 성신고) 1.8% ▲호남기독학원(목포 정명여중) 1.7% ▲신안학원(전남예술고) 1.6% ▲호남기독학원(순천 매산여고) 1.6% ▲금성학원(나주공고) 1.6% ▲의신학원(의신중) 1.5% ▲삼광학원(벌교고) 1.4% ▲천성학원(여수중앙여중) 1.1% ▲천성학원(여수중앙여고) 1.0% 등으로 1%대도 적잖았다.
전남도의회 강성휘(민주·목포 1) 의원은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교육적 투자마저 소홀히 한 재단이 한 두곳이 아니었다"며 "'무늬만 육영'사업을 하는 곳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납입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경우, 기본용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이 없는 곳이 많다 보니 재정을 교육청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며 "증자나 사학 이사장 사재 출연 등 적극적인 육영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납입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는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