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3. 11. 14.)

 

1. 과부족 결원 정규직 채용을 통한 진료서비스 강화

 

* 현황

- 의사직을 제외한 과부족 21명의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 문제점

- 비정규직 운영시 일부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겠으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율 심화 등으로 각종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직원간 화합저해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조치내용

- 권고

 

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소홀

 

* 현황

- 2013. 11. 14. 현재 18명의 비정규직 운영중으로 무기계약직은 4명이고, 14명은 기간제 근로자임

- 이중 김**, 윤**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신규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고용유지

- 무기계약직 김**, 김**, 한**, 김** 등 4명중 1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유지

- 김**의 사례를 볼 경우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1조에서 “‘갑’의 해석에 따른다”, “회사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등 이른바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문구 시행중

- 모든 직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갑’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문제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소홀

-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계약상 불평등한 문구 및 관행 시행

- ‘갑’ ‘을’ 이라는 수평적 계약이 아닌 수직적 관계를 상징하는 용어 사용 부적절

 

* 개선방향

- 비정규직의 신분상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관리 강화

- 각종 계약서 작성시 ‘갑’ ‘을’ 용어 삭제

- 각종 계약서 작성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문구 삭제

 

* 조치요구

- 시정

 

3.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강진의료원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정원	장애인(비율(%)	중증장애인(비율%)	비고
2011	105	3(2.85%)	0
2012	105	3(2.85%)	0
2013	121	3(2.47%)	0

 

* 문제점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법령 명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 개선방향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직원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4. 장애인생산품 구매 미이행

 

* 현황

강진의료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분	의료원 총 구매액 (100%)	장애인생산품 구매액(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비율%)	비고
2011
2012	해 당	사 항	없 음
2013

 

* 문제점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전무

- 장애인생산품 구매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구매 유도 한계

 

* 개선방향

- 연도별 물품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동시 수립`시행

-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으로 경영평가에 반영

 

* 조치요구

-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