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3. 11. 15.
1. 외주용역 억제 소홀
* 현황
표1. 각종 용역 현황(2013.9.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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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명 |
내용 |
인원 |
기간 |
금액(천원) |
기타 |
|
1 |
(유)미 래 |
청사청소용역 |
11 |
2013. 5. 1~ 2014. 4.30 |
233,845 |
입찰결과유찰 / 연장계약 |
|
2 |
전남산림 환경(유) |
간병 및 보호용역 |
21 |
2013. 5. 1~ 2014. 4.30 |
472,782 |
간병인 18 보호사 3 |
|
3 |
(주)덕산기업 |
구내식당 및 장례 식당 조리용역 |
24 |
2013. 5. 1~ 2014. 4.30 |
427,765 |
구내식당 17 장례식장 7 |
|
4 |
황금산업(주) |
주차관리 및 장례지도용역 |
4 |
2013. 5. 1~ 2014. 4.30 |
76,574 |
주차관리 2 장례지도 2 |
|
5 |
(주)에이원 |
경비(환자안내) 용역 |
2 |
2013. 5. 1~ 2014. 4.30 |
43,941 |
|
|
합계 |
62 |
1,254,907 |
표2. 연도별 용역예산 변동 추이(2013.9.30.현재, 단위:천원)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용역예산 |
998,405 |
1,137,123 |
1,310,255 |
1,561,195 |
표3.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2013.9.30.현재)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원대비 비율 |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시간제 |
용역 | ||
|
2013 |
146 |
141 |
107 |
28 |
9 |
8 |
62 |
73.3% |
|
2012 |
145 |
142 |
100 |
12 |
18 |
8 |
62 |
69.0% |
|
2011 |
124 |
120 |
106 |
38 |
3 |
8 |
57 |
85.5% |
표4.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적(2012.2013)
• 2012년 3월 정원조정(124 → 145명 증 21명)을 통한 비정규직 21명 정규직화
• 4대 보험가입
•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의 경우 근속기간 1년 경과시 상용직(무기계약직) 전환
• 상용직의 경우 해당 직종의 8급 대우(정규직과 동일 – 근무경력 호봉인정)
• 2013년 10월 정원조정(146 → 168명 증 22명 – 의사직 1명 포함)을 통한 비정규직
21명 정규직화 예정
• 2013년 1월부터 계약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경과시 상용직(무기계약직) 전환
표5. 순천의료원 기능직과 용역직 청소원간 급여 비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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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능직 |
용역직 |
비고 |
|
적용기준(3년차) |
기능직 |
청소용역 |
|
|
급여형태 |
월급 |
월급 |
|
|
연봉(평균) |
24,762,192 |
21,258,640 |
|
|
기본급 |
14,835,600 |
12,188,880 |
|
|
제수당(종류,수당별 액수 포함) |
9,926,592 |
9,069,760 |
* 문제점
- 외주용역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대비 70%를 넘어 외주용역 과다
-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비정규직의 다른 형태인 외주용역 최소화 권고 미이행
- 외주용역비 연도별 급등으로 외주용역의 장점인 예산절감 취지 감소
-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과 용역직간 임금 등의 격차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발생
- 의료원 직접 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비 외주용역 처우개선 소홀
- 외주용역 시행시 사회적기업 참여 추진
* 개선방향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
- 외주용역 최소화
- 불가피한 외주용역시 용역계약서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 명시
* 조치요구
- 시정
2. 인건비 비중 과다
* 현황
- 순천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71%를 넘어 지나치게 높음
* 문제점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 의료원 적자 등 수지개선 곤란
* 개선방향
- 의료수입 개선을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출 것
* 조치요구
- 권고
3.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소통 소홀
* 현황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코너 등에 인증자 외에 의견게시 불가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취지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코너 게시내용 전무
- 의료원 뉴스 게시물 관리 소홀
* 문제점
- 온라인을 통한 의료원 이용자들과의 소통 미흡
-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의료원 이미지 부재
* 개선방향
-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의료원 방문자들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자 목소리 의료원 운영 반영
* 조치요구
- 권고
4. 의사직 재직기간 개선
* 현황
- 순천의료원 의사직은 공보의를 포함하여 20명이 근무
- 순천의료원 의사직 평균 재직기간 5.5년으로 매우 짧음
* 문제점
-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하여 환자진료의 안정성 저하
* 개선방향
- 의사직 장기근무 유도 대책 개발
* 조치요구
- 권고
5. 정년 연장
* 현황
-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의사직, 보건직 등 전직원 정년 57세로 규정
- 공무원의 경우 정년 60세 적용
* 문제점
- 고령사회 친화적 정책 미도입
* 개선방향
-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
* 조치요구
- 권고
6.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개선
* 현황
-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갑’ ‘을’로 표시하여 작성
- ‘갑’ ‘을’ 표기에 관한 별도의 법령 또는 관계규정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
* 문제점
- ‘갑’ ‘을’ 표기는 수평적 계약관계가 아닌 수직적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 ‘갑’ ‘을’ 표기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건강한 계약사회 형성 저해
* 개선방향
-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시 ‘갑’ ‘을’ 표기 삭제
- 각종 계약서 작성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문구 삭제
* 조치요구
- 시정
7. 자체감사 미실시
* 현황
- 의료원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 문제점
-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미실시
- 규정 위반
* 개선방향
- 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적 자체감사 조항을 삭제하던지,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
* 조치요구
- 시정
8.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이행
* 현황
표. 순천의료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대상품목에 한함)
(단위 : 원)
|
구분 |
의료원 총구매액 (100%) |
장애인생산품 구매액(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비율%) |
비고 |
|
2011 |
215,042,905 |
8,739,910(4.1%) |
- |
*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3%) |
|
2012 |
265,751,200 |
7,388,730(2.9%) |
- | |
|
2013 |
292,117,408 |
6,844,920(2.3%) |
- |
*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전체 구매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미이행, 법규 위반
* 개선방향
- 매년 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9.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순천의료원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
정원 |
장애인(비율%) |
중증장애인 (비율%) |
비고 |
|
2011 |
124 |
1(0.8%) |
- |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7%) |
|
2012 |
145 |
2(1.4%) |
- | |
|
2013 |
146 |
2(1.4%) |
- |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3년 기준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미이행, 법규 위반
* 개선방향
-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직원 채용시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 직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공고 실시
* 조치요구
- 시정
10. 각종 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철저
* 현황
- 외부전문가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운영상 투명성 제고, 의료원 활성화 도모
- 인사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에 1-2명의 각종 외부전문가 의무위촉토록 규정 명시
- 2013. 11. 15. 금 현재 외부전문가 위촉 사항 전무
* 문제점
- 위촉 미추진
* 개선방향
- 규정에 걸맞는 전문가 위촉으로 의료원 투명성, 건강성 제고
* 조치요구
-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