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1월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필요
○ 현황
- 2012년부터 도산하 출자 출연기관에 1년 단위로 경영평가 실시 의무화
-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제외
->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인력규모, 기능, 예산, 사업대상, 자체수입비율, 사업운영방식
등에서 단체 유형에 따라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경영평가지표 적용
○ 문제점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등 경영평가 미반영
- 사단법인 형태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 경영평가 제외
- 산하기관 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차등 적용 미시행
-> 충북사례 : 공익`수익기관, 공익기관, 수익기관 등으로 분류
-> 경기사례 :
○ 개선방향
-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등 경영평가 반영
- 장애인 고용실적 및 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실적 경영평가 반영
-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실시
- 기관 및 단체의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가중치 등 차등 적용 실시
○ 조치요구
- 권고
2. 전라남도 혁신역량 전국 최하위권
○ 현황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발표 ‘2013 전라남도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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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년 기준 |
16개 광역지자체 순위 |
비고 |
|
연구개발투자비 |
4,803십억원 |
1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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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조직 |
291개소 |
14위 |
|
|
연구개발인력 |
6,327명 |
14위 |
|
|
특허등록건수 |
610건 |
15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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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건수 |
48건 |
1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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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건수 |
260건 |
1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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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건수 |
644건 |
12위 |
* 지역발전위원회 2013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 발췌(2013. 11. 6.)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연구개발비(POOL)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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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50,000 |
100,000 |
200,000 |
250,000 |
250,000 |
연도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현황(전남, 전북, 경남 비교)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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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남 |
구성비 |
전북 |
구성비 |
경남 |
구성비 |
|
2014 |
5,045,250 |
0.09 |
||||
|
2013 |
5,179,100 |
0.09 |
8,222,155 |
0.19 |
5,704,069 |
0.09 |
|
2012 |
5,690,000 |
0.12 |
7,211,917 |
0.18 |
5,708,649 |
0.10 |
* 전남 연구개발비 년도별 하락
전라남도 과학기술분야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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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남 |
구성비 |
전북 |
구성비 |
경남 |
구성비 |
|
2014 |
1,388 |
0.02 |
||||
|
2013 |
1,140 |
0.02 |
15,564 |
0.35 |
8,268 |
0.13 |
|
2012 |
2,113 |
0.04 |
13,912 |
0.35 |
4,843 |
0.08 |
* 자료출처 : 2012. 2013. 2014 전남, 전북, 경북 본예산
전남, 전북, 경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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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전남발전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 |
경남발전연구원 |
|
2014 |
23억원 |
||
|
2013 |
22억원 |
40억원 |
24억5천만원 |
|
2012 |
21억원 |
25억원 |
20억원 |
* 자료출처 : 2012, 2013, 2014 전남, 전북, 경북 본예산
○ 문제점
- 지역발전위원회 혁신역량 평가 분석에서 전남도는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으로
혁신역량의 미흡은 지역발전동력 상실로 이어져 도정 쇠퇴 심화
- 전남도 과학기술분야 투자비, 연구원 출연금, 도전체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정책기획관실의 정책연구개발비는 증가하나 전남도 전체 연구개발비는 반대로 감소
- 정책기획관실의 정책연구개발비는 정부정책 대응 용역비 성격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해석하기도 곤란
○ 개선방향
-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R&D 투자 비율 강화
- 도전체 연구개발비 비중을 0.1%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강화
- 과학기술분야 투자비를 0.02% 수준에서 0.1% 수준으로 강화
- 전발연 등 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 강화
○ 조치요구
- 권고
3.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시설공사 발주에 따른 문제점 보완
○ 현황
- 2009. 3. 27.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협약체결(전남도 나주,순천,목포) 보류촉구 성명
- 경실련
-> RDF(고형연료) 생산방식(MT)의 문제점 제기
-> 지자체 RDF 생산과정에서 지자체 과도한 예산 추가부담 우려,
-> 생물학적 공정 누락으로 악취민원 발생 우려
- 2010. 12. 00. 나주 신도산업단지 내에 RDF 전처리시설 공사 착공, ‘14. 1. 준공 예정
- 2013. 11. 5. 나주혁신도시 신도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시설공사 발주
-> '천연가스(LNG) 첨두부화 보일러'와 열공급 전용 기반시설 공사만 발주
-> 가연성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RDF 열병합 발전설비'는 제외
○ 문제점
- 2009년 3월 27일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가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RDF 연료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RDF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RDF 열병합 발전설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RDF 전처시시설 비가동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행정 차질 및 예산낭비 우려
- 2013년 말 나주 신도산단의 RDF 전처리시설 준공 후 나주와 화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에 반입시 주민반대 발생으로 전처리시설 가동곤란 상황 발생 가능.
- 설사 RDF 전처리시설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MT방식 생산에 의한 연료기능 미흡 및 원거리 운송비용 과다 등으로 김포매립지, 강원도 원주 등의 타지역으로 제품 납품 가능성 우려
- 나주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입주를 위해 RDF를 보류하고, LNG보일러 시설과 열공급 기반시설만 설치할 경우 LNG발전소만 운영하게 되어 입주기관 및 입주민의 에너지관리비용 부담 증가 우려
- 신도산단 인근주민 RDF 열병합발전소를 쓰레기 소각시설로 규정, 반대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건설 차질
○ 개선방향
- RDF 생산방식을 MT방식에서 MBT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불신 해소 방안 마련
- 주민과의 합의도출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조치요구
-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