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일자리 사업 추진

더불어 사는 삶

ok 강성휘 2014. 7. 21. 11:42

‘14년 『각급 학교내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확대 제안

Ⅰ. 추진 배경

❍ 2013년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51%로 목표(2.7%) 미달

❍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도 반영

Ⅱ. 추진 결과

❍「각급학교내 일자리」대상자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실시 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정도 및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목포제일여고 등 22개 학교, 82명 각급학교내 직무배치(2014.6.1)

❍ 참여자가 [2013년] 58명 ⇨ [2014년] 8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013년] 2.51% ⇨ [2014년] 2.7%(추정치)로 목표 달성 예상

Ⅲ. 사업확대 제안

▣ 제안 배경

❍ 각급 학교내 일자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책

- 참여자의 96%가 중증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 참여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소득 빈곤층

❍ 각급 학교내 장애학생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

❍ 사립 특수학교(급)의 각급 학교내 일자리 참여 수요 증가

▣ 추진 방법

❍ 각급 학교내 일자리 참여대상 및 참여기관 확대하여 추진

- 참여대상자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

- 참여기관을 사립 특수학교(급)으로 확대

<타 도교육청 벤치마킹을 통한 참여대상자 확대 방안 모색>

◈ 학교 간 교차 근무(고용), 교육청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 강원도교육청 : 「행복한 일자리」 사업, 각급학교내 배치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관, 일반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직무환경을 다양화

- 전라북도교육청 : 참여대상자에 졸업생 포함, 사립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유관기관으로 채용시킴에 따라 교육청 고용률 상승에 기여

<사립 특수학교 대상자 현황>

▣ 추정 소요예산

❍ 참여대상자 50명, 2개월 근무시

- 50명 × 2개월 × 413,140원 = 41,314천원

◈ 각급학교내 일자리 참여학생 1인당 월 운영비 : 413,140원

- 학생 인건비 : [기본급(60시간×5,210원)]+[주휴수당(3시간×4회×5,210원)] = 375,120원

(1일 3시간, 주 5일, 4주 근무시 => 월 60시간 고용)

-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 375,120원×10.135% = 38,020원

❋ 30명, 2개월 근무시 : 24,78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