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

 

성 명 서

 

정부는 쌀 시장개방에 대해 지난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그럴듯한 묘안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발표했다.

   

지금에 이르러 국제조약을 핑계로 쌀 농업의 발전 대책도 없이 개방화를 밝히고 있어 매우 유감스런 결정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성난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쌀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는 생업까지 포기한 채 국회 앞에서 온 몸으로 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앞서 쌀 산업은 물론 농업․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전남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과 함께 쌀 관세화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쌀 관세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이에 정부는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고, 쌀 관세율을 최소 5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 될 모든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2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