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개선과제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주관으로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사민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1시간 30분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문제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사민정 토론회
2014. 8. 13
강 성 휘(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1. 전남도청 비정규직 현황
(‘12.6.30.현재)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고 |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용역 |
청원경찰 |
교육청 제외 |
|
3,947 |
4,125 |
559 |
107 |
323 |
62 |
77 |
|
(‘14.6.30.현재)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고 |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계약 |
기간제 |
용역 |
청원경찰 | |
|
3,995 |
3,920 |
598 |
125 |
335 |
59 |
79 |
|
* 2012년 6월 30일 현재 정원 대비 14.16%가 비정규직
* 2014년 6월 30일 현재 정원 대비 14.96%가 비정규직
*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지만 비율이 적고, 기간제 증가
* 용역의 경우 업무는 그대로 둔채 인원만 축소
* 비정규직 최소화와 차별시정을 선도해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 개선에 소극적
2.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
('12.6.30.현재) |
|
|
|
|
|
(단위 : 명) | |||
|
기 관 /17 |
정규직 |
비 정 규 직 |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 기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무자 |
파견직 (용역) | |||
|
합 계 |
891 |
802 |
357 |
35 |
275 |
37 |
10 | ||
|
('14.6.30.현재) |
|
|
|
|
|
(단위: 명) | ||||
|
구분 |
기 관 명 |
정규직 |
비 정 규 직 |
실국 |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 기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무자 |
파견직 (용역) | ||||
|
합 계 |
948 |
819 |
374 |
50 |
295 |
25 |
4 |
| ||
|
공사 |
전남개발공사 |
127 |
94 |
19 |
3 |
16 |
|
|
기획실 | |
|
출연 |
전남발전연구원 |
26 |
24 |
20 |
|
20 |
|
|
기획실 | |
|
〃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
151 |
135 |
107 |
|
107 |
|
|
경제국 | |
|
〃 |
전남테크노파크 |
108 |
102 |
30 |
|
30 |
|
|
경제국 | |
|
〃 |
전남신용보증재단 |
37 |
30 |
27 |
|
27 |
|
|
경제국 | |
|
〃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
13 |
8 |
12 |
|
12 |
|
|
경제국 | |
|
〃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
20 |
15 |
22 |
|
22 |
|
|
관광국 | |
|
〃 |
전남여성플라자 |
15 |
14 |
11 |
|
7 |
|
4 |
복지국 | |
|
〃 |
순천의료원 |
168 |
165 |
26 |
26 |
|
|
|
복지국 | |
|
〃 |
강진의료원 |
121 |
120 |
20 |
6 |
14 |
|
|
복지국 | |
|
〃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22 |
20 |
45 |
|
20 |
25 |
|
복지국 | |
|
〃 |
전남문화예술재단 |
21 |
19 |
11 |
|
11 |
|
|
복지국 | |
|
〃 |
남도장학회 |
23 |
23 |
13 |
9 |
4 |
- |
- |
행정국 | |
|
〃 |
전남인재육성재단 |
15 |
14 |
6 |
5 |
1 |
- |
- |
행정국 | |
|
〃 |
명량대첩기념사업회 |
3 |
0 |
0 |
|
|
|
|
관광국 | |
|
〃 |
F1국제자동차조직위원회 |
22 |
18 |
1 |
|
1 |
|
|
F1 | |
|
〃 |
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
37 |
3 |
3 |
|
3 |
|
|
기술원 | |
|
“ |
전남복지재단 |
19 |
15 |
1 |
1 |
|
|
|
복지국 | |
* 2012년 6월 30일 기준 정원 대비 40.06%가 비정규직
* 2014년 6월 30일 기준 정원 대비 39.45%가 비정규직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도청에 비해 비정규직 과다
* 출자·출연기관 역시 3년간 비정규직 비율 변동 없고, 순천의료원의 개선을
제외하곤 기간제 오히려 증가
* 비정규직 최소화와 차별시정을 선도해야 할 지방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개선에
소극적
3. 전남도청 직영 및 용역 환경미화원간 임금 비교
(201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직속기관 직영 환경미화원 |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
비 고 |
|
평균급여액 |
2,175,151 |
1,346,306 |
- 월평균 828,845원 차이 - 직영의 61,89% 수준 |
|
신분 |
무기계약직 |
기간제 |
2년 |
|
급여형태 |
월급제 |
연봉제 |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 통계기간: 2011년, 1년 평균 |
|
기본급 |
○ |
○ | |
|
수당 |
가계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 13종 |
형식적 존재 |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직속기관 직영 환경미화원 |
용역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
비 고 | |
|
평균급여액 |
2,482,380 |
1,065,000 |
1,849,370 |
- 월평균 633,010원 차이 - 직영의 74.49% 수준 |
|
신분 |
무기계약직 |
기간제계약직 |
계약직(3년계약) |
|
|
급여형태 |
월급 |
월급 |
월급 |
- 직속기관명: 농업기술원 - 통계기간: 1년 평균 |
|
기본급 |
1,085,880 |
1,040,000 |
1,648,940 | |
|
수당 |
1,396,500 |
25,000 |
200,430 | |
* 기간제 급여는 직영 미화원 대비 42%
* 용역 소속 미화원은 직영 미화원 대비 74.49%
* 동일노동 비정규직 간에도 현격한 임금격차 발생
* 외주용역의 경우 신분불안 상존 및 저임금 고착화 위험
* 외주용역 철회 및 직영화 필요
4. 전남도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실적
|
연 도 |
정규직화 실적 (명) |
처우개선 실적 | |
|
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
|
2011 |
- |
○ 호봉제로 급여체계 전환 ○ 수당신설 ․ 정근수당(연 2회, 5~50%) ․ 정근수당가산금(월 40~60천원) ․ 특수직무수당(월 50~80천원) ․ 직책수당(월 100천원) ○ 수당액 인상 ․ 교통보조비(월 50→60천원) ․ 가계보조비(월 50→110천원) ○ 경조사 휴가일 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
|
|
2012 |
3 |
○ 기본급 인상(47천원, 평균 4.1%) ○ 급식수당 인상(30천원) ○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
|
|
2013 |
17 |
○ 기본급 인상(42천원, 평균 3.5%) ○ 정근수당가산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위생수당 대상자를 모든 현장 근무자로 확대 |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 |
※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 적용
5. 전남도청 비정규직 수당 등 복지제도 현황
|
수 당 |
지원액 |
지원현황 |
지 급 조 건 |
|
복지포인트 |
연 300천원 |
304명, 91백만원 |
○ ’14년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
|
명절휴가비 |
연 800천원 |
183명, 72백만원 |
○ ’14년도 명절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근로자 |
|
급식수당 |
월 100천원 |
- |
○ 급여 포함 |
|
교통수당 |
월 50천원 | ||
|
주차수당 |
주 43천원 |
6. 전남지역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단위 : 천명 , %)
|
구 분 |
인 원 |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
전체 취업자 합계 |
866 |
100 |
|
|
비임금근로자 |
422 |
48.7 |
|
|
- 자영업자 |
317 |
36.6 |
|
|
- 무급가족종사자 |
105 |
12.1 |
|
|
임금근로자 |
445 |
51.3 |
100 |
|
- 상용근로자 |
253 |
29.2 |
57 |
|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
140 |
16.2 |
43 |
|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
51 |
5.9 |
(2012) (단위 : 천명 , %)
|
구 분 |
인 원 |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
전체 취업자 합계 |
905 |
100 |
|
|
비임금근로자 |
438 |
48.4 |
|
|
- 자영업자 |
319 |
35.2 |
|
|
- 무급가족종사자 |
119 |
13.2 |
|
|
임금근로자 |
467 |
51.6 |
100 |
|
- 상용근로자 |
272 |
30.0 |
58 |
|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
144 |
15.9 |
42 |
|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
52 |
5.7 |
(2013) (단위 : 천명 , %)
|
구 분 |
인 원 |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
전체 취업자 합계 |
896 |
100 |
|
|
비임금근로자 |
394 |
44.0 |
|
|
- 자영업자 |
288 |
32.2 |
|
|
- 무급가족종사자 |
106 |
11.8 |
|
|
임금근로자 |
502 |
56.0 |
100 |
|
- 상용근로자 |
298 |
33.2 |
59 |
|
- 임시근로자(비정규직) |
146 |
16.3 |
41 |
|
- 일용근로자(비정규직) |
58 |
6.5 |
* 최근 3년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1년 43%, 2012년 42%,
2013년 41%로 소폭 감소
*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최소화 정책이 민간부문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
7. 전남지역 년도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사업장수 |
3,256 |
3,026 |
2,943 |
|
접수건수 |
5,405 |
5,075 |
4,785 |
|
근로자수 |
8,248 |
8,530 |
9,341 |
|
체불금액 |
27,941 |
30,389 |
35,505 |
(출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최근 3년간 도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수와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체임을 당한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현저히 늘어 지역 내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8. 전남 비정규직 현황과 시사점
* 전남 도청내 비정규직 축소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40%에 이르고 있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에 앞장서야 할 지방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온존시키고 있음
* 그간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 복지포인트 및 수당 지원, 호봉제 적용 등 도청 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점들도 도의 노력이 전제되지만 정부의 방침과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도의회의 요구 등이 반영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민간부문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감소하지 않고,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남지역 체불임금의 경우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체임 근로자와 체임 금액이 현저히 늘고 있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 전남도청 및 감독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