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지재단 제1차 포럼,'전남형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전남복지포럼 “전남형 복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문
정책과 조직, 예산이 따로 놀지 않기를
강 성 휘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2014. 9. 23.
김대성 박사께서 민선 6기 전남의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사업, 조직, 인력, 예산 등 5가지 관점에서 살펴 본 사항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1. 기본방향
이낙연 지사께서 민선 6기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설정한 것은 전남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정책이 단순히 정책적 방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와 강화를 통해 복지 수요자, 대상자가 체감하는 구체적인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 사업
사업은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낙연 지사는 복지공약으로 군단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어린이집 확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청년정책, 외롭지 않은 노후, 광역치매센터 유치, 경로당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7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복지수요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제도나 사업으로 여기에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
결국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약 및 관련사업 검토와 함께 조직개편과 정비, 예산의 조정과 확대, 인력의 재배치와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조직
전남도가 맞춤형 복지, 주민밀착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분리하고, 기존 개방형 임용이었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행정공무원 자리로 바꾸고,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 임용직으로 세웠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여성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 약화로 귀결될 것인지는 차후 경과를 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아쉬운 점은 인원의 증원 또는 업무의 재조정 없이 단순히 직제와 기구를 바꾼 수준의 개편이라는 점이다.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업무량 분석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업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개편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서비스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김승원 박사께서 기조강연을 통해 사례 평가를 했는 바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대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중소도시형, 농어촌 특성이 매우 강한 만큼 이에 맞는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전남도가 설립한 복지분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순천`강진의료원, 전남복지재단, 여성플라자, 청소년미래재단 등 5곳이 있다. 이 기관들은 전남도 행정의 과부하를 역할분담하고, 행정이 추진하기 어려운 복지정책 개발과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 이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경ㅇ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단의 최종 결과는 2015년 2월에 나온다. 경영진단의 목표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조정과 역할 극대화 방안 모색인데 이러한 경영진단의 결과가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규모나 인원, 예산을 이유로 한 단순한 기관 통합과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결론이나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경영진단을 경계한다.
전남도에는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아동급식지원센터, 광역경로당지원센터 등등 전남도에서 만들거나 지원하여 운영하는 각종 복지분야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이러한 조직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인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린다. 행정과 주민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들의 역할이 제고되지 않고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인력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추진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다. 공무원의 경우 정원을 늘려할 부분이 많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정원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출자`출연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은 더더욱 도의 승인 또는 예산 확대없이 꿈도 꿀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다 인력확대의 과제가 있지만 쉬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부문간 연계와 협력강화, 업무효율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도가 이를 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과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고, 조례도 만들고 했으나 예산반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 복지서비스 일선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놔두고서 주민과 밀착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인력과 관련한 한 사례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전남은 2012년 병역대체로 1,168명이 사회복지기관 등에 복무했으나 2013년에는 오히려 162명이 줄어 1,006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대성 박사께서 지적했듯이 공중보건의도 비슷한 실정이다.
복지서비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전남의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두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과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을 늘려 행정기관,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예산
복지는 돈이라는 얘기가 많다. 현실이다. 수요는 있는데 서비스는 어렵다. 일부 잘못된 지원과 서비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요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복지의 어려움이 있다.
2011년에는 도 전체예산 5조 5,384억원의 27.3%인 1조 5,146억원에서 2012년 5조 3,503억원의 27.6%인 1조 979억원, 2013년도 6조182억원의 28,7%인 1조 7,249억원, 그리고 2014년에는 도 전체예산 5조 8,32억원의 33%인 1조 9,172억원에 달한다.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등 본질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예산을 많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김대성 박사께서 지적했듯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환원을 통해 지방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이해 및 대안마련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복지디폴트 경고와 같은 지속적인 항의는 물론이고 더 큰 지방의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최근 지방세 인상과 같이 세수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서민증세적 성격이 있는 지방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애둘러 갈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전남의 세수 증대는 시`군 포함 1,000억원 가량이고, 전남은 6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서민부담을 동반한 지방세 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복지재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행복에 있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확보와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교부세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전남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난한 지방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도 조직개편과 산하기관 경영진단과 후속조치, 예산편성과 집행이 관할 부서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따로 노는 행정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정책과 조직, 예산이 통일적으로 조정되고 움직일 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한층 효율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민선 6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140923화 복지포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