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자리 종합계획 문제점은 없나? 광주mbc-R
전남 일자리 종합계획 문제점은 없나?
광주mbc-R 인터뷰
프로그램/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
(매일 오전 7시 15분 - 8시 / 생방송)
- 진행/ 호남대 김기태 교수
- PD / 황동현 부장 (010-2632-3482)
- 작가/ 박수민 / psmho@nate.com
- (010-9353-7257/062-360-2238)
* 인터뷰 예정시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7시 46분 전화연결 생방송 (8분)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기존의 시책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 됐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전남도저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두고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인구수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 질문 과정에서
이 종합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제기 된 건데요.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연결해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1. 우선 현재 전남도가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주요 내용은 뭔가요?
전남도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민선6기 일자리 종합계획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작성하고 발표한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선 6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취업자 수 5만명을 늘리고 청년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들어 상용근로자 비율을 현행 32%에서 40%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현행 65%에서 70%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이 드는 예산사업에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철강`조선`석유화학`미래소재 등 지역 대표산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 강성휘 의원께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목표인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가지 5년간 취업자 수를 49천명 늘리겠다고 하는데 같은 자료 다른 쪽에서는 취업자 수를 12만명으로 잡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인원으로 30만명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취업자 수와 일자리 창출인원과는 다르다 치더라도 취업자 수는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칫 구호성 계획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계획이 미흡합니다.
취업자 수 5만명,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2조 6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해놓고 같은 자료 다른 쪽에서는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해 무려 1조9천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뭐가 맞는 계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상용근로자 목표 비율과 달성 방법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상용근로자는 237천명에서 296천명으로 5만9천명, 5년간 6%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종합계획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1년 사이에 도내 상용근로자 비율이 32%에서 40%로 급상승하고, 수도 296천명에서 370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무려 74천명의 상용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대부분 기존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취업자 수 5만명, 청년일자리 2만개를 만들기 위해 민선 5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체 사업숫자는 105개 사업입니다. 이 중 98%인 101개가 공공형 일자리로 이미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만으로는 30만개 일자리, 상용근로자 비율 4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계획이 부실합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건설분야 일자리창출 계획도 구체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3. 또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1천개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1만개를 창출한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요?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4년 10월 현재, 전남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589곳에 4천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 전체 취업자 중 사회적경제 취업자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만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GDP의 10%,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사회적경제를 통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생겼다 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만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6기 5년 동안의 사회적경제기업 1천개, 일자리 1만개 만들기는 목표이자 구호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전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만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민선 6기 일자리 종합계획인데요,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에 쫒기고 그러다 보니 꼼꼼한 점검과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 전라남도에선 이런 지적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나요?
예, 지난주 목요일인 10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일자리정책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이낙연 도지사는 답변에서 ‘계획’이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1년 단위로 사업평가와 함께 필요한 수정해 공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그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앞서 지적한 다섯가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목표인원과 예산집행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과 상용근로자 비율 40% 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뿐만아니라, 신규사업을 좀 더 만들어야 하고,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산업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와 병행하는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