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ㆍ중FTA 타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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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강성휘 2014. 11. 10. 15:13

- 한ㆍ중FTA 전격 타결 규탄, 농어업 후속대책 강력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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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 해남 2)는 11월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ㆍ중FTA 전격 타결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여 개월을 끌어온 한ㆍ중FTA가 전격 타결에 큰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농수산도인 전남의 경우 한ㆍ중FTA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업인 등 각계에서 크게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한ㆍ중FTA 추진에 따른 정황으로 볼때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공감하는 정부의 후속대책 마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FTA무역이득공유제와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 가칭「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ㆍ시행을 촉구했다.

또 한ㆍ중FTA 비준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국내 농어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그렇게 걱정해 왔던 한ㆍ중FTA가 전격 타결되어 향후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현실적인 후속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 한ㆍ중FTA 전격 타결에 따른 성명서 -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여 개월을 끌어온 한ㆍ중FTA가 10일 오전 전격 타결됐다.

그동안 한ㆍ중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ㆍ중FTA 서명절차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쌀은 협상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다고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쌀을 제외하고도 한ㆍ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이 연간 2조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채소류 등 각종 농수산물에 미치는 타격이야 말로 농수산道인 우리 전남의 경우 매우 심각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ㆍ중FTA 타결이라는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 도내 농업인들은 이제 전남 농어업의 생명줄을 끊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한ㆍ중FTA는 국내 산업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농어업분야의 타격은 실로 광범위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ㆍ중FTA 실질적 타결을 두고 청와대는 농수산물 개방 수준을 역대 FTA 최저 수준이며, 국내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한ㆍ중FTA 타결 추진에 따른 여러 정황으로 볼때 앞으로 농어업인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오늘 한ㆍ중FTA 타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남의 농어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지키기 위한 후속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라.

(FTA 무역이득공유제,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등)

하나. 국회는 한ㆍ중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어업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강력히 주문하라.(선 후속대책 마련 후 국회 비준 절차 이행)

하나.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여 시행하라.

2014. 11. 10.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