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군사공항 관련 기자회견 열어
광주 군사공항 이전 관련 전남도의회 기자회견문
광주군사공항 전남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민선6기 전남도정 출범과 함께 이낙연 도지사께서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두 바퀴의 수례가 되어 공동협력하며, 청년이 돌아오는 잘사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협력하여 공동번영을 하자는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의 남도학숙 건립’,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무안공항 활성화’ 등 14개의 협력과제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건은 무안공항의 활성화이고 무안공황의 활성화와 맞물리는 과제 중에 하나가 광주군사공항의 이전입니다. 군사공항의 이전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속에 있는 김포, 수원, 대구 등의 도시에서도 소음에 시달린 국민들이 도저히 살수 없기에 끊임없이 군사공항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3년 군사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이전비 및 보상금 등으로 3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금까지 군사공항이전에 대하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낙연지사께서는 1월 11일 일요일 아침 8시 목포MBC에서 진행하는 일요포커스에 출연하여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서 광주공항은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이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군공항을 전라남도 어딘가로 가져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3월 서울-광주간 KTX가 개통되면 광주공항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축소 약화되어 통합되는데 도움이 안되는 군공항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전남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앵커의 질문에 ?상생한다면서 좋은 것만 가져온다는 것은 상생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군공항의 전남이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윤장현 시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 광주 광산구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제시한 '광주군공항' 해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군사공항을 여수공항이나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기존공항이 아닌 전남 어느 지역으로든지 이전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지사께서는 군사시설이 있는 장성과 담양지역인지, 우주정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고흥지역인지, F1 경기장의 재활용을 위한 영암지역인지, 원자력시설이 있는 영광지역인지 전남의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전남상생발전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군사공항이전을 통한 빅딜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군사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농도인 전남에서는 소음에 민감한 한우, 양돈, 양계 등 많은 축산농가의 타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와 농축산물가 하락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군사공항이전으로 또 한번의 타격을 준다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고 전남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역할이자 사명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도정에 어려운 문제를 전라남도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공동협력 관계임에도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낙연지사께서는 광주군사공항의 전남 이전에 관한 입장을 도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군사공항 전남이전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군사공항 이전에 대하여는 전남도민의 동의없이 추진할 수 없다.
2015. 1. 14
전라남도의원 일동
2015. 1. 14.
전남지사 이낙연
광주 군공항 문제와 관련, 저와 한 방송의 대담으로 일부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기에 저의 진의를 말씀 드립니다.
○ 우선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일은 필요하고도 시급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감사원의 권고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문제는 3월 서울―광주간 KTX 개통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통합과 별도로, 지금까지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며 저의 소신입니다. 광주가 군공항 이전을 바라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 그러나 광주 군공항 문제를 전남과 무관하게만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한 세트’라고 적절치 않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군공항만 전남으로 보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전남도 민간공항만 가져오겠다고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군공항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미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과 지역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면, 그것을 놓고 주민과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 군공항 이전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설령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긴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일부 표현의 선택에서 충분히 사려깊지 못해 오해를 낳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공청회 열려
광주광역시는 2일 윤장현 시장과 김동철, 권은희 의원, 문태환 광주시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개된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안)을 통해 현재 군 공항 부지 면적은 831만7000㎡이며, 개발비전은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솔마루시티’라고 밝혔다.솔마루는 솔(松汀)의 지명에서 도출, 마루는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또 주거･상업 등 기본기능외 문화복지, 첨단산업연구개발, 공공행정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전비용은 군 공항 이전에 2조10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500억원, 현 부지 개발사업 9000억원, 금융비용 2500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군 공항 이전은 ▲2014~2015년 이전건의서 제출･평가 ▲2015~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이전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광주대 이명규 교수는 "군 공항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지금 시점에서 이전이 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 첫 단계로는 광주 군 공항이 이전 대상 군 공항으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이후 이전지역 선정이 이전사업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는 "이전 후보지 선정은 3단계로 검토되는데, 1단계는 기상상태･장애물지역 등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하고, 2단계는 군사적 요건이 충족 가능한 지역을 후보군으로 압축하며, 3단계는 후보군간 비교평가 후 최적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강 박사는 "새롭게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소음피해 구역을 매입하는 신개념 공항으로 건설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등 선정요건을 검토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시민들은 군 공항 이전에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그간 고통 받은 주민의 치유를 위한 보상차원의 개발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산미래포럼 서종진 이사장은 "종전 부지를 항공레저 스포츠 기능을 도입해 비행체험, 첨단항공 부품사업단지 등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구 덕흥동에 사는 박래인씨는 "군 전투기 소음으로 TV도 볼 수 없을 지경인데 최근에는 전투기 추락, 헬기 추락으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군 공항 이전 당위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은 군 공항 이전의 완성이 아니라 이전을 위한 출발이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을 이전 건의서에 반영하고 9월중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