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복지저널 인터뷰
복지저널 서면 인터뷰
Q.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으로서 2015년 새해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저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도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순하고 공동체성이 뛰어난 양처럼 전남도민 모두가 온정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사회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소관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도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Q. 상임위에 대한 소개와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기획사회위원회는 도정업무 중 기획예산분야,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자·출연기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규모는 2015년 도 전체 예산 6조 2,819억원 중 2조 9,998억원으로 4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들이 매 회기마다 조례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의 입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및 일반 안건심사에서 집행부 손 들어주기식 심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사전에 자료와 관련 심사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Q. 올해 의정활동에서 주력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남도의 일자리정책과 생활임금제 도입, 복지재정 국가화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도축장 이전, 중학교 설치, 문화의 거리 조성,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요즘 각 지자체마다 복지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남은 어떠한 상
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분야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떠넘기기, 무상보육예산 지방 떠넘기기, 무상급식예산 모르쇠,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인상 등으로 지방의 복지예산이 매우 쪼들리고 있습니다. 복지디폴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육예산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환원하거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두가지 큰 문제가 현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1만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의 2015년 예산은 6조원입니다. 이 중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3.09%인 2조 789억원입니다. 복지요구는 폭발적이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복지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간 토건사업, 무리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전남이 당면한 사회복지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
시오.
전남이 당면한 사회복지문제는 노인인구가 도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점, 도 전체 인구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 가장 높다는 점, 거기에다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남이 직면한 복지문제입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전남도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시 뿐만아니라 농어촌중심의 초고령사회에 맞는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건강과 보건서비스, 문화와 여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Q.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내 복지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작년 송파 세모녀 자살, 얼마 전 장애인 자매 자살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절기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활동하고, 평소에는 읍·면·동 별로 통·리·반장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무관심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발굴 소홀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한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사자 신청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꾸준한 홍보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평소 복지철학이 있으시다면
최근 인천과 원주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보면서 복지의 완성은 인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 주고 있으니 복지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복지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근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생계와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격의 존중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인권이 없는 복지는 편향된 시혜에 불과합니다.
복지사각지대도 알고 보면 복지를 시혜로 여기는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담당자, 수혜자 모두가 복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받는데서 반드시 인권이 전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복지가 이제는 생존의 복지에서 인권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2011년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수상경력이 있으신데, 사회복지분야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각막염을 앓아 10년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차별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전남도에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2015년 1월 현재 전남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해 2,4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여기에는 20,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이 높지만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책과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는 너무 열악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2012년부터 꾸준하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청취, 도정질문, 언론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차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고, 2013년에는 전라남도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직접 만들어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부터 그간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회복지종사 특별수당이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도와 시·군, 그리고 시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복지의 완성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혜의 복지에서 인권의 복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