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어떻게 되고 있나?

 

 

 

인 터 뷰

수 신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님 (기획사회위원장)
발 신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프로그램 소개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광주: 90.5MHz)   ○ 매주 월~금 / 오후 4시 10분 ~ 58분 (48‘)   ○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 광주광역시 전역‧전라남도 일부지역 송출   ○ 인터뷰 일시 3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18분 이후 약11'   ○ 인터뷰 형식 전화 연결   ○ 담당자 이새롬 작가 T: 062) 610-7365, H: 010-6859-1404

 

 

 

KBS 1R 남도 투데이	<오늘의 이슈>	방송일	2015년 3월 4일 수요일
		제 작	서상기 프로듀서
		진 행	임정섭 아나운서
		구 성	이새롬 작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어떻게 되고 있나?

 

 

1.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해야 한다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광주전남 두 연구원을 통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원도 많습니다.

 

두 연구원은 통합운영을 하다 분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연구원 통합이 실익이 있는지?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조례가 의회 상임위에 상정이 안된 상태죠? 어떻습니까?

 

예,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는 되어 있으나 해당 상임위에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시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구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정하지 않고 접수상태로 당분간 놔 둘 수도 있습니다.

 

3. 그런 이유로 어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어제 공청회는 연구원 통합에 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찬반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7명의 양 시`도의회 의원,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송상락 기조실장, 광주시 기조실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고, 연구원에서도 이건철 전발연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전남대 이정록, 나주몽 교수, 광주대 박종찬 교수, 목포대 양승주, 박종두 교수, 그리고 광주매일신문 박상원 국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뉴시스 구길용 국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발전연구원 통합에 찬성하는 쪽의 이유는?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으로 역사적으로도 한뿌리이며, 한쪽의 발전이 다른쪽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쪽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지역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이 통합되어 있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적 관점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5. 연구원 통합에 반대하는 쪽의 이유는?

 

대도시형 광주와 중소도시, 농어촌형 전남은 지역특성과 지자체의 발전전략에 차이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상생협력과제는 T/F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또 상생협력은 연구결과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6.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말고, 그밖에 새로운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보자는 논리는 맞지 않고 문제점들을 먼저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가서 통합이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선 문제점 보완, 후 통합의 논리였구요, 더 크게는 통합보다 연구원을 연구원답게 어떻게 만들것인지를 고민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7. 이렇게 시도의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양 시도지사는 발전연구원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선 6기 들어서 강하게 부각된 상생론과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시`도지사는 이미 통합연구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례안 제출 자체가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통합 여부 자체가 양 시`도지사의 정치력에 대한 시험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상생연구를 위한 통합보다 상생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과 경쟁하고, 중국과 교류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면 상생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갈등과 경쟁만으로. 한쪽이 죽고, 한쪽이 잘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이 죽게 되니까 상생론이 더욱 힘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안이 다 상생협력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남은 전남의 길이 있고, 광주는 광주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갈등하고 경쟁하기 보다 서로 협력하면서 간다면 지역의 힘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8.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시도의회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연구원 통합에 대한 논의와 집행부의 소통이 애초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닌지?

 

연구원 통합문제가 나온 것이 작연 6.4 지방선거 직전 5.25일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가 광주전남 상생발전 14개 정책협약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책과제의 하나로 두 연구원 통합문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1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연구원을 2014년 이내에 통합하겠다고 양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도의회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야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부족했고, 연구원 통합문제를 내용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간단한 정치적 성과물 내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원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역할을 제고하고, 역향을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졌어야 할 대목입니다.

     

9. 그래서 의회는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을 다녀오기도 하셨잖아요? 어떻던가요?

 

경북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 움직임이 더 강합니다. 연구원 조직이 방만하고, 연구역량이 낮으며, 정책연구가 대구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성에 맞는 발전과 연구를 위해서는 분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시`도지사는 분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10. 어쨌든 통합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지 않나 싶어요?

 

예, 어제 공청회에서 가장 의미있게 지적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제기된 연구원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원을 용역 하청회사로 만들지 말고 연구원답게 만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잔무 축소, 지나친 용역사업 수주 축소 등을 단행하고, 광주와 전남의 중장기 계획, 국책사업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11. 그리고 물론 통합이 당장 시작된다 하더라고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통합연구원을 만들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 소재지, 통합원장 선임과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 기금 및 운영비 출연규모 결정, 양 시`도가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구요, 양 연구원 이사회 개최 및 법인 등기 등 실무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합연구원을 만들고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시도의회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현재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이 안건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 심의 전까지 꾸준하게 관련자 및 각계의 여론을 들을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2차 공청회를 열수도 있구요, 다만 2차 공청회는 광주시의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