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복지정책 잘 추진되고 있는가?

 

 

 

전남형 복지정책 잘 추진되고 있는가?

 

2015. 3. 14. 토

강 성 휘 전남도의회 기회사회위원장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월간 복지전남 기고글

 

작년 6.4지방선거에 따라 민선 6기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전남형 복지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사업, 조직, 인력, 예산 등의 5가지 분야를 지방의원의 관점에서 살펴 본다.

 

1. 기본방향

 

이낙연 지사가 이끄는 민선6기 전남도는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을 넘어 전남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특히 사업과 인력, 예산 종합적인 조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와 강화를 통해 복지 수요자, 대상자가 체감하는 구체적인 주민밀착형 복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 사업

 

사업은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낙연 지사는 복지공약으로 군단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어린이집 확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청년정책, 외롭지 않은 노후, 광역치매센터 유치, 경로당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일곱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복지수요자에게 필요한 제도나 사업으로 제출되었겠으나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는 현실성과 실효성을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단위에 전부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적고,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다. 경로당 태양광발전기 설치 또한 도내 모든 경로당에 전부 다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도 적어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너무 막연하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처럼 청년정책은 제도와 사업의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라는 전체적인 방향과 공약으로 제시된 일곱가지는 아귀가 맞듯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들 중 몇가지 분야에 속할 것이다. 전남도는 일곱가지 공약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을 쓰되 복지사업 전체를 보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3. 조직

 

전남도는 2014년 8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분리하고, 기존 개방형 임용이었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행정공무원 자리로 바꾸고,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 임용직으로 세웠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여성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새로 만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경우 인원의 증원 또는 업무의 재조정 없이 단순히 직제와 기구를 바꾼 수준의 개편에 그쳤다는 점이다.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량 분석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업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강진의료원, 전남복지재단,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등 5곳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도 행정의 과부하를 역할분담하고, 행정이 추진하기 어려운 복지정책 개발과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이 기관들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5곳의 복지기관을 포함, 총 3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지재단의 경우 위탁업무는 환원하고, 전문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시급하게 정립하고, 여성플라자, 청소년미래재단은 여성교육, 청소년상담 등의 전통적인 기능은 내실있게 수행하되 여건변화에 따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당사자들이 촉각을 세웠던 경영진단의 결과가 기관 통폐합 등의 형식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출자출연기관이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남도에는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아동급식지원센터, 광역경로당지원센터 등 전남도에서 만들거나 지원하여 운영하는 각종 복지분야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이러한 조직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행정과 주민의 허리역할을 하는 이러한 중간 지원조직들의 역할이 제고되지 않고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인력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정원을 늘려할 부분이 많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정원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출자`출연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또한 도의 승인이나 예산의 확대없이 꿈도 꿀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다 인력확대가 쉬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문간 연계와 협력강화, 업무효율화 등의 전달체계 효율화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 일부 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 그간 특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련 단체와 전남도의회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노력한 결과 2015년에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종사 전체적으로 특별수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당의 수준이 좀 낮게 책정되어 도의 성의는 인정하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 복지서비스 일선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놔둔채 주민과 밀착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이 전국 평균은 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례로 인력과 관련해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전남은 2012년 병역대체로 1,168명이 사회복지기관 등에 복무했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62명이 줄어 1,006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도 비슷한 실정이다.

 

복지서비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전남의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두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과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을 늘려 행정기관,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예산

 

복지는 돈이라는 얘기가 현실이다. 수요는 있는데 서비스는 어렵다. 일부 잘못된 지원과 서비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데 복지의 어려움이 있다.

 

전남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세출예산을 보면 2014년 당초 1조5천2백억원이고,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1조6천8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1천6백억원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일차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증가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남도 예산운용에 대한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는 먼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각종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타 지자체들과도 협력하여 복지예산의 국가예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의 복지디폴트 위기 등의 상황에서 2014년 하반기 지방세 개편으로 전남의 세수는 시`군 포함 1,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고, 전남은 6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서민부담을 동반한 지방세 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족한 복지재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담뱃값 인상 등의 서민증세 방식 또한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행과 동시에 새로운 요구와 수요에 따른 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확보와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교부세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전남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는 가난한 지방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해서는 안되고, 먼저 복지예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남도는 맞춤형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 복지정책과 조직, 복지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유관 부서와 기관, 단체들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