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관리 민간개방 추진 중단해야

 

 

 

 

 

 

공공임대아파트 민간개방 추진 중단해야

 

서민층이 거주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민간개방 추진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관리비 인상 뿐만아니라, 주거복지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공공임대 주택의 관리를 민간에게 개방한다면 국토부와 LH는 관리에 소요되는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초 설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1999년 공공임대 민간개방 시험운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금 임대관리 민간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의 주머니만 채울뿐 서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LH는 7월부터 추진 예정인 공공임대아파트 민간개방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