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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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0문 10답

ok 강성휘 2015. 9. 21. 18:28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0문 10답

1.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은?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친일독재미화역사왜곡의 교학사교과서를 검정합격시켰으나 학교현장에서 교학사교과서 채택률이 0%로 나오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 2014.1.6 박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가는 가이드라인 제시

- 박근혜.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된다.”

❍ 2014.2.13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 업무보고에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하겠다고 발표

❍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교학사교과서 파동 이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발언

* 정홍원 총리(13.11.05).“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국회 예결위)

* 황우여 대표(14.01.07).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YTN 인터뷰)

* 최경환 원내대표(14.01.08).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최고중진연석회의)

* 황우여 대표(15.01.08). "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을 채점하는 교실에서 역사는 한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김무성 대표(‘15.06.09). “국어교과서와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국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간담회)

* 김무성 대표(‘15.07.31). “진보좌파의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LA 교민과의 만남)

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하려고 하는가?

❍ 현행 한국사교과서는 정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정부가 검정합격시킨 교과서로 정부는 필요하면 내용을 수정명령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합격시킨 교과서를 트집잡는 것이 누구인지가 핵심

※ 현행 검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따라 저자들이 저술하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합격을 결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이고 필요하다면 장관은 수정명령도 내려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할 수 있음(제10조,제26조).

❍ 친일독재세력, 뉴라이트세력은 군부독재시대가 종식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 한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줄곧 교과서를 문제삼아 왔음.

❍ 정부가 검정 합격시킨 교과서를 부정하고 ‘균형잡힌 교과서’, ‘권위있는 하나의 교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친일독재 세력, 뉴라이트 세력. 이는 결국 부끄러운 역사를 덮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임

3. 한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 34곳의 OECD 회원국중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학교 이상의 교과서에서 국정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17개국이 자유발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인정제는 3개국, 검정제는 13개 안팍의 국가에서 채택

❍ 미국은 주에 따라 자유발행제 또는 인정제, 영국 자유발행제, 프랑스도 자유발행제

❍ 국정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외에 종교적 특성이 강한 이슬람권의 일부 국가들, 사회주의가 아직 남아있거나 민족분규 등 내진 중인 국가들뿐임

- 이란, 이라크. 에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수단, 시라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투르크메니스탄 등(도종환 의원실 국감자료집, 2014.10)

4.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했던 시기는?

❍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2002), 현행 교육과정까지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했던 시기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인 독재 정권 시절

❍ 해방 이후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고 1차 교육과정기에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검정 도서 사용

❍ 1963년 2월 공포한 2차 교육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검정 도서 유지, 박정희 정권은 1973년 8월 중학교 교육과정, 1974년 12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3차 교육과정 전면 실시, 3차교육과정의 핵심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

❍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에 발표된 제4~6차 교육과정까지 국정화 유지

❍ 1997년 12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 발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제로 전환, 따라서 2002년 한국 근․현대사과목이 검정제로 발행되었고 2007 교육과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제로 전환

5.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이므로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수능필수 과목인 국어는 검정(6종), 영어(15종), 수학(9종)은 인정 도서임. 인정도서는 따라서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이므로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떨어짐

※ 국‧검‧인정도서(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현행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서)

-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현재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서)

❍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교과의 핵심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어떤 교과서로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않음

6.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긍정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 여당과 보수세력은 현행 교과서에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담겼다며 국정교과서로 전환 주장

❍ 자학사관이란 용어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일본 극우 집단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반성과 사과를 부인하여 침략을 긍정하는 역사인식을 가진 이들이 쓰는 단어

❍ 긍정의 역사를 말하는 자들은 부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다시 말해 친일, 독재와 같은 역사를 교과서에서 지워야 한다는 것인데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르쳐야 함.

❍ 유럽의 국제역사교육학회 회장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 수잔 폽교수, “역사교육은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역사를 해석할 때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고 설파

❍ 부끄러운 역사를 덮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자유로운 판단을 마비시키는 일

7.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보수세력은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 민중사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

❍ 현행 검정 교과서는 정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정부가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 정부가 좌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 좌편향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세력은 “역사학계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것임

❍ 뉴라이트 세력은 집필기준이나 검열체제를 강화하더라도 좌편향되어 있는 집필진의 이념

적 가치가 교과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화로 가야한다고 주장

❍ 결국 이들의 주장은 역사학계․역사교사들을 부정하고 교학사교과서를 만든 뉴라이트 세력만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유일한 세력

8.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안 되나?

❍ 한국사교과서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이고 이를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주입하여 학생들의 비판력, 자유로운 상상력, 토론을 중단시키려는 것

❍ 정권이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외에 정권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기본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도종환의원 2014국감정책자료집. 2014)

❍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전국역사교사모임)

❍ 국정교과서 도입은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것"(서울대 역사학과 34명 교수 성명)

※ 한국사 교과서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8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전국역사교사모임)

-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회 임원 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역사학자 97%가 국정 전환 반대(한국일보)

-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만 195명 전수조사 결과 78% 국정화 반대(김태년의원)

※ 한국사 교과서국정화 관련 동향

* 김무성 당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정화 주장(9.2)

* 서울대 역사교수 34명,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9.2)

* 초중고 역사교사 2252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과교육과정개악반대선언(9.2)

* 이종걸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정화 반대 표명(9.3)

* 독립유공자후손․독립운동관련단체 대표 국회 기자회견(9.4)

* 남부권 교육감 6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성명(9.8)

* 수도권 교육감 4명, 공동성명서 발표(9.8)

9.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전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 군부독재시대가 막을 내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 한국 근․현대사과목이 검정제로 전환, 2007 교육과정에 맞춰 한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뉴라이트 역사 전쟁 시작

❍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좌파․친북으로 몰아붙였고 당시 출발한 뉴라이트 단체들도 자학사관이라며 비판

❍ 2008년 이명박정권에서 정부가 나서서 좌편향 논란 재연,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간

❍ 2011년 새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고시 직전 뉴라이트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변경

❍ 2013년 뉴라이트계열의 교학사교과서 검정합격 강행

10. 향후 전망?

❍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검정 고시를 앞두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해야하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예고를 할지는 미지수

❍ 교육부장관이 국정으로 고시할 경우 교육부가 편찬하며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 심의의 절차를 거쳐 발행

❍ 국정화 행정고시하게 되면 2017년 교과서 사용을 위해 교과서 제작 기간을 최대한 당겨 졸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초중등교육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⑥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현안 검토보고 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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