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정규직 조례 시행 성과보고 PPT
전라남도 비정규직 조례 시행 성고보고 PPT 자료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과 시행 성과
■ 추진 배경
○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노력 절실
○ 2012 전국 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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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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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1천명 (100%) |
11,612천명 (67%) |
5,809천명 (33%) |
(자료출처: 통계청. 2015.3)
○ 전라남도 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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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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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천명 (100%) |
272천명 (58%) |
196천명 (42%) |
(자료출처: 통계청.2012.9. 재인용)
○ 전남도청 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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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
정규직(정원)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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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명 (100%) |
3,947명 (86%) |
559명 (14%) |
(자료출처: 전라남도. 2012.6.30.현재)
○ 전남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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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
정규직(정원)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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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명 (100%) |
891명 (60%) |
357명 (40%) |
(자료출처: 전라남도. 2012.6.30.현재)
○ 전남 도내 사업장 체불임금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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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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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
3,25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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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
5,40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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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8,2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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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금액 |
279억원 |
(자료출처: 2012.9.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 2010년 6.2 지방선거 민주통합당 공약: 비정규직 지원 확대
○ 2010년 6.2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 비정규직 처우개선
■ 추진 과정
○ 비정규직 조례 제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과정의 하나
○ 비정규적 중점 행정사무감사(‘10.11.19,‘11.11.23,‘12.11.19 등 3회)
○ 전남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12.9월)
○ 전남 비정규직 조례 제정 토론회(‘12.10.11)
○ 비정규직 중점 도정질문(‘12.10.24,‘13.4.25 등 2회)
○ 조례 제정 발의(‘12.11.15. 31명 공동발의)
○ 조례 제정 및 개정(‘12.12.21,‘14.11.13. 만장일치 가결)
■ 주요 내용
○ 핵심은 전남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지방행정 추진토록
○ 4년 단위 종합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조례 제4조]
○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 마련[조례 제4조‘14.11.13]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우대 근거 마련[조례 제11조]
○ 체불임금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조례 제12조]
○ 비정규직노동센터 의무 설치 운영 근거 마련[조례 제14조]
■ 시행 성과
○ 조례 시행 3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과 가시화
○ 도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화(‘13년 명,‘14년 명,‘15년 명)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비정규직 개선 실적 포함
- 무기계약직 정년 57세->60세 연장
-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 근로계약 강화
○ 비정규직노동센터 설치`운영 실적
- ’13.9.30.센터, ’15.1.19. 동부분소 개소(노무사 등 5명/연간 2억원)
- 법률상담 및 지원(’15.9월까지/임금,해고,차별시정,법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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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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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10 |
522 |
566 |
1,198 |
(자료출저: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법률상담 및 지원 사례
* 완도군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인정결정 후 복직)
* 목포 사서보조교사 부당해고 사건(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인정결정 후 복직)
* 순천병원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여수노동지청 조사 후 화해 및 임금지급)
- 노동법률 교육: 도내 사업주, 근로자,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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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3 |
2014년 |
2015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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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인원 |
2회 104명 |
6회 337명 |
9회 668명 |
17회 1,109명 |
(자료출처: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사업장 현장 방문 상담(’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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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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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방문(개소) |
4 |
54 |
41 |
99 |
(자료출저: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 ’15년 9월 전라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
- 비정규직 조례 내용에 생활임금 지급 노력 조항 명시
■ 향후 과제
○ 조례 시행 3년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질없는 추진
- 청소년 알바 등 근로청소년 보호사업 강화(청소년노동인권조례 추진)
-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 강화
- 생활임금제도 민간부문 확산 노력(2016년 1월 전남도청 생활임금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