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도를 넘은 정부의 반분권적 행태
ok 강성휘
2015. 11. 13. 15:21
도를 넘은 정부의 반 분권적 행태
- 사회보장사업 중복정비 명목으로 지방 자율형 사회보장사업 통제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방예산 통제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3-5세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 떠넘기기
- 지방대학 직선제 총장 선임 문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