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생 1년, 성과와 과제
목포MBC 일요포커스 방송대담
- 광주`전남 상생 1년, 성과와 과제 -
1. 기획의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광주U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제2남도학숙 건립 등 일부 상생 과제들이 순항을 이어갔지만 상당수 과제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발전 1호였던 광주전남연구원장 사퇴 논란이 터지면서 상생의 의미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출범 1년을 맞은 '광주전남 상생호'의 성과와 과제를 일요포커스에서 각계 전문가를
통해 찾아본다.
2. 녹화 및 방송일시
녹화 : 2015년 11월 18일 오후 2시 목포MBC뉴스홀
방송 : 2015년 11월 22일 오전 8시부터 75분간
3. 사회자 및 패널
사회 : 김 윤 (목포MBC 보도부장)
패널 : 강성휘 의원 (전라남도의회)
(가나다순) 김종익 대표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양승주 교수 (목포대 행정학과)
조오섭 의원 (광주시의회)
4. 토론방식
- 사회자 주도 의제별 자유토론
- 발언 무제한 가능
진행시간에 따라 의제 가운데 일부는 빠지거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5. 대담의제
#1. 상생의제 1호인 광주전남연구원장 사퇴 사태
- 사퇴 사태의 원인과 과정.. 파장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에 대한 조급증이 빚은 물의?
- 이번 사태에 대한 도지사와 광주시장의 미묘한 입장차
(이지사는 자율과 독립-윤시장은 책임 강조)
□ 후보 추천위원회 원장 후보자 부실 검증
- 추천위, 허성관 원장 후보자 추천시 시간상 문제로 도덕성 등 검증 생략
□ 원장의 독단적 임용
- 양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여론 96% 부정적, 이사회 부정적, 시도지사 부정적
□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사회 의결 기능 연계 미비
- 조례에는 원장 임명에 대해 추천위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완 필요
- 정관에는 조례와 반대로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이 없이 “인사청문회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사회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
- 향후 원장 임용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
□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독선적 인사를 막기 위한 매우 필요한 장치, 인사청문회의 성과도 있음. 그러나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서 운용 해야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 제정
- 당장 법과 조례에 강제사항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면 인사청문협약서에 단체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후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 결과를 참작하여 임명”한다가 아니라 “인사청문결과를 존중하여 임명한다”로 청문결과에 대한 인사상 반영이 강화되도록 협약서 개정 추진 필요<인사권 지나친 개입 오해 방지>
#2. 광주 전남 상생협력 의미
- 한 뿌리였던 역사 정서적 통합
- 상생협력으로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
- 광주 전남 간 소지역주의의 극복 등등
□ 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지명 탄생 2018년이면 천년
- 역사적 한뿌리
- 행정적, 경제적, 생활적, 정치적 한뿌리
□ 1896년 13도제 실시로 전라남북도 분리
□ 1986년 11월 광주광역시 승격으로 광주와 전남 분리, 현재 29년째
행정적 분리 상태이지만 생활권, 경제권, 정치적으로 한지역
□ 2005년 10월 전남도청 이전, 10년째
- 행정적으로 분리가 강화되었지만 지방의 위기 속에 상생협력 절실 필요
#3. 광주 전남 상생호 출범 1년 평가
- 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의제 설정 문제
- 18개 과제 별 성과와 아쉬움
- 상생발전위 한계
□ 상생위 구성
- 2014. 10. 1. 양 시`도지사 1년 단위 순번위 위원장, 자문위원 20, 실무위원 20 양 시도 5:5 구성
□ 성과
- 18개 상생협력 과제 중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7.3-14일까지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 협력 등 2대 과제는 완료
- 나머지 16개 과제와 지난 10월 23일 추가한 2대 과제 등 총 18개 과제 순조롭게 추진 중
- 18개 과제 중 광주전남상생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다음달 12월이면 제출 예정, 광주전남연구원이 T/F를 만들어 공동으로 수립한 상생발전전략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하면 될 일
□ 미흡한 점
-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장 손에 잡히는 해법은 없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서두를 것이 없음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에 대해 배분 문제는 광주시와 나주시가 신의있게 논의하여 결론은 내리면 될 일
#4.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 난제 중 난제로 상생협력 걸림돌
- 군공항 문제와 무안공항 이전
- 상생발전은 구호만
□ 양 시도의 입장차이 커
- 광주 : 민간공항 이전 계획 없음, 활성화 추진, 군공항 이전 건의서 2014. 10 제출
- 전남 : 민간공항 이전 추진 희망, 군공항 국방부 주관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사항, 인내심 갖고 논의 필요
□ 광주공항(군,민간) 이전 필요성
- 광주 : 도심발전 저해, KTX 개통에 따른 공항이용객 감소, 국제선 부재(주105회)
- 전남 : 관문공항으로서 활성화 필요, 국내선 미흡(주7회 제주, 국제 주9회)
□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 해법 모색
-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군 공항의 경우 주민투표 등 절차와 과정이 다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 필요
#5. '지방의 위기' 상생 협력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위기감 고조
- 호남권 상생협력. 영남권까지 확대
□ 상생협력 기구들
-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 98-2011년 중단, 3년 만에 부활, 18건 추진
- 호남권정책협의회 : 2004-2008년 중단, 6년 만에 부활 17건 추진
전남경북 상생협력 : 동서화합포럼 운영 7건,
11월 13일 담양 남도음식문화대잔치서 전남지사 경북지사 예산확보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
* 동해안권 철도개설사업, 남해안권 철도 부설사업 공조
* 상주-나주 조선감영 복원사업, 안동-화순 백신산업화 기반구축 예산확보 공조
□ 지자체 상생협력의 필요성
- 중앙과 지방의 대결,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 지방자치 부활 20년 : 수도권은 배불러 죽고, 비수도권은 말라 죽고
- 교통, 정보화 발달, 독립적 발전, 소지역주의보다 협력이 유리
6. 맺음말
광주전남 상생협력은 진행형, 100미터 달리기가 아닌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긴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속 노력 필요
토론 참석 시 유의사항
1) 녹화는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목포MBC 1층 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2) 녹화당일 분장과 리허설을 감안하여 최소 40분 전 (오후 1시 20분까지)
목포MBC 1층 출연자대기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3) 녹화 시 프리젠테이션이나 표 자료를 활용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토론제작 관련 연락처
문연철 기자 (010-2055-4989 / ycmoon@mokpombc.co.kr)
홍다솜 작가 (010-8765-2741 / dada70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