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국제수산박람회 개최 도정질문
제304회 임시회 도정질문
강성휘(목포1.기획사회위원회.160420수 14:40-15:20)
1.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관련
답변: 도지사
생명의 땅 전남을 상징하는 2대 생명산업은 농업과 수산업.
이와 관련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는 전남이 고부가가치 농식품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박람회를 직접 주관하여 오랫 동안 개최,
반면 수산업은 농산물의 두배가 넘는 규모로 전국 수산물의 47%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가공과 유통이 상대적 약함
이러한 현실에서 도지사가 2016년 시정연설에서 목포와 인근지역을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해양수산융복합벨트로 조성하고, 목포대양산단에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를 만들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수산양식기자재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국립김산업연구지원센터 및 수산기자재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도지사의 이러한 구상은 산업과 관광, 소득면에서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이와 관련하여 질문.
질문1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수출, 그리고 각종 수산기업 유치 등 수산분야 하드웨어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되 동시에 이러한 수산업 발전의 기폭제, 유도제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박람회와 함께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제수산박람회를 전남 서남권의 중심지인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지사의 생각은?
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할 경우 목포의 장점은
1. 북항에 3만5천평 규모의 친환경종합수산단지 조성 중
2. 목포는 전통적으로 서남해 수산물의 집산지 기능 수행
3. 철도, 선박, 공항 등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
직원 연구활동 차원 수산박람회 해외시찰 추진 필요성 여부?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수도 전남이 주관하는 2대 박람회로서 농업박람회와 수산박람회 필요?
“생명의 땅” 슬로건에 맞는 박람회는 농업박람회와 수산박람회?
2대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중 하나로 고차산업화, 수출화, 관광화 방안의 하나로 농업박람회와 수산박람회 적극 추진 필요.
2. 수산기자재클러스터, 국립김산업연구소 등
답변: 해양수산국장
질문1.
- 목포대양산단 내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단지조성 연구비를 확보하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수산양식기자재 집적화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성 부족하고,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대책은?
개요 : 2016-2020, 북항 배후부지, 123억원(국50:지50)
내용 : 수산기자재 도소매단지 조성, 기자재기업 유치 등
질문2.
- 200억 규모 국립김산업연구소 관련하여 전국 김의 75%를 생산하고, 1조3천억원의 산업규모를 가져 1조2천억원의 산업규모를 가진 인삼과 비슷한데 산업화 및 연구지원기관은 인삼은 무려 8개나 되나, 김은 아예 한 곳도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해수부에서 35억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막혔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서 45억원 반영되었으나 예결위서 막힘.
올해 대책은?
질문3.
- 아울러,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100억/국립)은 설립을 건의하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립 가능성과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 타당성검토가 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3.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관련
답변: 일자리정책실장
-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분양율 50% 미만인 도내 1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율 50% 달성시까지 입지보조금, 이른바 기업들의 공장용지구입비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 발표.
또한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범위를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하며, 입지보조금에 대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은 50:50으로 적용. 이와 관련하여 질문
질문1. 지원 대상
- 기업유치 1차적인 관문은 산업단지 분양. 경기침체 국면에서 산업단지 분양율 50% 달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도에서 분양율 50% 정도까지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지원이 없다면 분양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양활성화 곤란하고, 미분양 지속시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
-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북, 경남의 경우 전남과 달리 분양율 70%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해 입지보조금 제도 시행 중. 분양율 00% 달성시까지 입지보조금 지원하는 사례 있음.
산단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분양율 50% 미만 산단에서
70% 미만 산단으로 지원 범위를 상향 필요. 도의 입장은?
질문2. 지원 한도액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키로 결정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낮은 단지는 100% 혜택을 보는 반면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분양가가 낮은 단지에 비해 50% 밖에 혜택을 못봄, 결과적으로 시군에 산재한 12개의 입조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단지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 평당 30만원인 산단의 경우 한기업이 3천평을 구입할 경우 총 9억원 중 자부담 6억3천만원 대비 분양가격의 30%인 2억7천만원 전액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평당 88만원인 목포대양산단 부지 3천평을 구입할 경우 총 분양가는 26억4천만원이고, 여기에 도의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4억만원만 입지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9천2백만원은 자부담에 포함되어 지원액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를 분양가격의 30% 내로 하되 지원 한도액을 최고 6억원까지 올릴 경우 면적당 가격이 가장 낮은 산단과 가장 높은 산단간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격차가 30% 이내로 줄어 들어 시군 산업단지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질문3. 도와 시군간 분담비율
전남도와 시군간 입지보조금 분담비율을 50:50
- 이와 관련 도와 시군 모두 어렵지만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입지보조금 매칭비용을 편성하지 못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하 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도내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를 선도하기 위해 서 도와 시군간 입지보조금 분담비율을 이원화하여 분양율 50% 달성시까지는 도와 시군간 비율을 60:40으로 해 시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50%-70% 구간은 분담비율을 50:50으로 적용
도정질문․답변 요지(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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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답 변 요 지 |
해당실국 |
답변 | ||
○ 국제수산박람회와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을 통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남이 수산 연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 목포시에서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지원요청 할 경우 기재부, 해수부등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해양 수산국 |
도지사 | ||
○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 2015년 12월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30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4개 분야, 19개 과제의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사업추진 계획 수립 - 해남군에 사업비 74억원 규모의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신품종보급센터* 및 육종전복보급센터** 유치
○ 문제점․애로사항 및 대책 - 기재부에서 정부출연기관 신설에 부정적이고 예산지원 근거법령 미비 ? 예산지원 근거법령 제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논리 개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국고 지원 건의, 전문가 자문 및 기업유치 활동전개 |
해양 수산국 |
해양수산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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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답 변 요 지 |
해당실국 |
답변 | ||
□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집적화 ○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목포 대양산단 인근에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 거점 공급기지로 육성 ○ 조성 사업비 123억 중 국비 6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부처에 국고 지원 건의
□ 국립 김 산업화 지원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기관 유치 추진계획 ○ 현재 중앙정부에 건립․유치 건의 중인 국립 연구기관으로는 ①김 산업연구소 ②수산기자재진흥원 ③갯벌박물관 ④해양수산 기후변화 연구센터 ⑤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등 5개 기관임 |
해양 수산국 |
해양수산 국장 | ||
□ 수산양식시설 현대화 추진 ○ 2012년부터 양식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 중에 있음(융자 80%, 자담 20%, 연리 1%) - '16년까지 융자금 지원 현황 : 2,102억원
□ 대규모 융복합양식단지 조성 ○ 진도 전복양식섬 및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새우양식장 및 해삼축제식 양식장 조성 추진 중 ○ 앞으로 새우, 해삼, 바다송어 등 다양한 양식품목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원 확대할 계획임.
□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정책추진 ○ 열악한 도내 수산가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가공식품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471개소(건) 등에 3,627억원(국․도비 1,129, 시군비 1,079, 자담 1,419)을 지원할 계획임. |
해양 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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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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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답 변 요 지 |
해당실국 |
답변 | ||
□ 분양률 제고 대책 추진 ○(대상 확대) ’15년 6개 산단에서 ’16년 7개 산단으로 확대 - 목포 세라믹산단 및 담양산단 신규 추가, 동함평산단 제외 ○(보조금 상향) 입지보조금 지원액(3억원→ 4억원)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16. 3월) ○(업종 확대) 일부 산단 입주업종 확대 및 산단 명칭 변경 - 입주 수요에 탄력적 대응(입주확대 6개소, 명칭변경 2개소) ○(T/F팀활동) 도-시군 산단별 TF팀 구성, 공동 유치 활동 - 도․시군․시행사 담당자 매칭, 타깃기업 선별․공동 유치 활동 ○(투자실현) MOU 체결 후 투자 미 실현기업 투자실현 유도 - PM(프로젝트 매니저) 활동과 연계해 조기 투자실현 추진 |
일 자 리 정책실 |
일자리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