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민자유치관련 KBS목포방송국 라디오매거진 인터뷰
170209목 KBS목포 라디오매거진 오늘 세상돋보기 인터뷰
(105.9MHz 월-금 17:10-58)
2/9 목> 생방송 라디오매거진 오늘 세상돋보기 시간입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죠... 그래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관광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섬 하나를 통째로 관광지화 하기 위해
다리까지 새로 놓는다...
개발 규모도 1조원에 달한다... 이런 말이 들리면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세상돋보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 새해가 밝았는가? 했더니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의회도 바쁘시겠네요?
예, 시간 참 빠릅니다. 재야의 종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도의회도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초 업부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2. 오늘 여수 경도개발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어떤 사업인지부터 말씀 부탁합니다.
여수경도 개발사업은 2012년 열렸던 여수엑스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관광단지조성 승인을 받아 콘도와 27홀 골프장, 오토캠핑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공공성이 적다는 이유로 매각 권고를 받기도 했었고, 또 정부로부터 복합리조트단지로 선정받기 위해 노력도 하는 등 꾸준히 민자유치를 통한 매각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작년 7월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에셋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협상을 벌여 3,433억원에 전체부지 64만평을 매각하고, 미래에셋컨소시엄이 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협약과 계약을 지난달 1월 9일에 체결했습니다.
3. 다리도 새로 놓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경도는 차도선을 통해 육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매년 300만~400만명의 관광객이 경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육교가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3-1. 카지노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미래에셋의 카지노 계획은 약 1조원의 투자가 완료되고 연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여수 경도에 방문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사업주체는 미래에셋이며, 허가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 개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 건가요?
먼저, 현재 연육교는 경도진입도록 공사의 일환입니다. 현재 추정하는 공사금액은 640억원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눠서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짜낸 안이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만일 경자구역에 포함되면 여기에 진입도로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20%는 민간투자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분담하여 조달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금 납부일정과 관련해서는 1차 2017년(계약체결 후 10일) : 50억(완료), 2차 2019년 12월 31일 : 950억, 3차 2024년 12월 31일 : 2,4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요즘 말이 많다고 하던데...
예, 크게 세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에서는 연육교 건설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최종 협약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것은 불공정하고, 특혜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고에서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에서는 사업기간이 5년이었으나 최종 협약에서는 12년으로 늘어나 도와 개발공사의 사전 사업검토가 부실했고, 결과적으로 특혜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서의 공개여부입니다. 지난 1월 9일 도와 개발공사, 미래에셋컨소시업이 투자협약서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서는 총 4개항으로 현장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담은 800쪽에 달하는 계약서는 비공개로 하여 F1 사례처럼 혹 독소조항이나 우발채무 문제 등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6.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당연히 드는 의문이 이것도 공공사업인데 계약서를 왜 공개할 수 없다는 건가? 하는 것이겠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도의 얘기에 따르면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서 내용에 경영상또는 영업상 비밀이 존재할 수도 있고, 계약서 공개시 민간투자자의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자인 미래에셋에는 외국기업이 30% 지분율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관례도 공개사례가 없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서도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7.또 하나의 궁금증은 계약서 비공개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건데요.. 어떤 우려점이 있는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F1 사례를 염려합니다. 혹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발채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8.대규모 공공사업의 계약서 비공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에 추진했던 F1경기 유치 때도 계약서 비공개가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결국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황인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 비공개라는 점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내용상으론 다른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도 투자유치는 연육교를 제외하고는 순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선, 매각대금 3,433억원은 2024년까지 모두 회수가 됩니다. 또 전체 64만평 가운데 19년까지 미개발부지 8만4천평에 대한 소유권이 미래에셋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호텔, 워터파크 등의 시설에 2024년까지 약 6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 2단계로 2024년 콘도, 골프장 부지 56만평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2029년까지 추가로 4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1조 1천억원은 미래에셋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공공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보하기 위해 전체 투자금 1조원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3%의 지연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F1처럼 우발채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소조항 등을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으므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금 계약서 공개를 요구해 놓은 상태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추진경과 개요, 협약서는 제출되었습니다만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 계약서가 만약 의회에 제출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어떤 점을 검토하실 생각이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 독소조항 유무와 투자계획 이행의 확실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11. 만약 전라남도에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법률상 비공개도 문제가 없다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도의회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포장을 한꺼풀 걷어보니 또 이런 우려점들이 있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