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구성 토론회
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구성에 관한 토론문
2017. 2. 22. 수. 14:00
전남도의원 강 성 휘
1. 이사회 공백 현실화
지난 17일 예정된 이사회가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개방이사 선임을 두고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조선대학교 정관 제24조에 따르면 “임원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여 현 이사진의 임기 만료일이 이달 25일로 5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새로운 이사진 선임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23일 이사회 개최조차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 이사진의 임기 만료 후 차기 이사진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면 이사회 공백, 이사 부존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임시이사체제 등의 비상운영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의 핵심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소통부족, 무능 등으로 조선대학교의 건강한 운영에 대한 합리적, 대승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만큼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는 비상한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끄럽고 창피함
한 개인이 아닌 7만2천여명 광주전남도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조선대학교가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청산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투쟁하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이러한 적폐청산이 주요한 과제이고, 역사가 거꾸로 가는 듯한 조선대학교의 현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전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선대학교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청산하고, 시민과 도민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007년 조선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추천 4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비리로 추방된 박철웅 일가 등 구경영진의 철저한 배제, ▲대학설립정신 구현, ▲1.8항쟁의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미래지향적 가치충족 등 10년 전에 제시된 이 4가지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학교와 관련한 모든 구성원이 이 원칙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대학교가 과거 20년 동안 운영한 관선이사체제나, 1,2기 이사회를 구성할 때마다 불거진 임시이사체제를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현 이사진은 임기만료와 함께 깨끗이 물러나고, 공영형, 공익형 이사체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조선대학교를 위하는 길이고, 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 공영화, 시립화, 공립화, 국립화
과거 세 번의 시립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부정적 반응, 대학 일부 구성원과 재정적, 행정적 이유를 든 광주시의 반대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살고 있는 제 생각에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조선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광주시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시립화가 아닌, 1946년 당시 7만2천의 광주전남 시도민이 설립주체였듯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되는 공립화 제기가 더 옳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선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국공립화로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인천대학교와 같이 시립화 -> 국립화의 사례도 있기에 시립화, 공립화의 길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봅니다. 국공립화 전망은 대학 전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구성원 대다수가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를 때 지역사회와의 논의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당면한 제3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조선대학교의 선택입니다. 상지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등의 사례처럼 공익형 이사체제가 들어서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길고 지루한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오물을 뒤집어 쓸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진과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조선대학교를 위하여 부정적 욕망과 기득권을 내려 놓고 건강한 공익형 이사체제를 구성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