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1화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170221화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21일 화요일, 종일 경제과학국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선주자들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1. 신성장동력산업을 담당하는 녹색에너지연구원 현원 보강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정원(49명)과 현원(25명)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고, 현원을 보강하여 전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에너지산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민 1인당 생산액을 2015년 기준 3천5백만원으로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중 3위에 있으나 도민 1인당 소득은 1천4백만원으로 전국 16위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원인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2. 기업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우량기업, 중견기업 선정시 고용율 반영 필요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기업, 전남형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출액, 기술개발 등으로 한정하고 고용율 확대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매출액 뿐만아니라 고용율 확대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 형평성 제고

한국노총의 경우 1년간 10건 사업에 2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3건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의 형평성이 떨러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노동조합원 또한 훨씬 많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한국노총과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신보의 보증공급규모를 2016년 4500억원에서 2017년 5000억원으로 500억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전남 신보의 보증능력은 1조원 가까이 되므로 보증공급 규모를 500억원 상향이 아닌 2000억원 이상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16년 보증공급액이 4,585억원, 20,713개 업체를 보증했는데 보증신청 현황을 봐 가면서 보증신청이 5000억원을 넘는다면 신청규모에 맞춰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비정규직 생활임금제도 도입 시`군 확대

전남도가 비정규직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도청, 도의회,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2017년도부터는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정책을 환영하며, 22개 시군에서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2016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2017년 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하여 3명의 운영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활동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7. 목포권 해경 제2정비창 설치

2016년 조선업고용위기업종 지정과 운영과정에서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현재 부산에 있는 해경정비창을 이전 할 경우 제1정비창으로 하고, 서해안권에 200여척의 해경선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들을 검사하고, 정비하는데 드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제2정비창 설치를 건의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해경 제2정비창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제기한 것이고, 부산 정비창 이전 및 설치 여부를 보아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국제경기 여파에 따른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6월에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되는데, 조선경기가 회복조짐이 없는 만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애기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조선 등 대형3개 조선소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9. 분양율 50%미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선정

2016년 목포대양산단을 비롯한 분양율 50% 미만 6개소 산업단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분양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2016년 지정한 6곳 이외에도 분양율 50% 미만을 보이고 있는 목포세라믹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곳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업무보고 두번째 날 골목상권,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하를 하는 경제과학국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제과학국의 성과가 살기좋은 전남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