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목포 1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생방송 인터뷰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어민 대책은?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5월 31일(수요일) 오전 8시 47분 연결
(인터뷰 시간: 7~8분)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6.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sweetgirl3@hanmail.net
시민 플러스 공감 |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이 어제 끝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진도주민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플러스 공감>에서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1>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어느 정도 입니까?
- 이번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는 배를 인양했던 올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당시 배에 남아 있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 세월호 기름유출에 따른 최종 피해신고는 135어가, 554ha, 약 33억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피해가 대부분 미역에서 발생했나요?
- 그렇습니다. 주 피해 품목이 미역이고, 이와 함께 톳과 어패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장 큰 피해는 미역 양식을 하는 13개 어가입니다.
질문2>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시기가 새미역이 자장 잘 시기인데 잘 자라지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톳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 미역은 보통 3차에 걸쳐 채취를 하는데 세월호 인양으로 인한 기름 때문에 채취시기를 놓쳐 웃자라거나 해서 상품성을 잃었고, 상품을 내놓더라도 기름 피해 선입감 등으로 가격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어패류 피해도 있는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연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조명탄으로 발사한 납성분 등이 바다속으로 가라 앉아 바닷속 오염으로 이어져 자연산 어패류가 대량 폐사해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3>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 그렇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세월호 인양을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동거차도 어민들의 피해는 정부 결정에 따른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통 매년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처음으로 미역채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지 어민들이 생계가 달린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세월호만 인양하다보니 현지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4>
일부 보상이 이뤄진 걸로 아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예, 긴급생계융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9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지원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 긴급생계융자금은 1년 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단기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4어가는 못받는 실정입니다.
- 전남도에서는 전혀 보상이 없었나요?
- 전남도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전남도는 동거차도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옆에서 거들어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5>
보니까, 목포 신항에서 진도어민들이
기름유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진도 팽목항이 아닌 목포신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본부가 있는 목포신항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질문6>
어민들은 어떤 주장을 한겁니까?
- 첫 번째, 기름유출 피해 어민에 대해 정부가 선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생계 문제가 크므로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피해를 일으킨 직접 당사자인 상하이셀비지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정부가 전체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면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이라도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앞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지원협의체는 현재 안팔리는 미역을 진도수협 물류창고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미역들을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라도 지원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질문7>
문재인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힘이 실어지고 있어요.
진도어민들의 보상 문제도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요?
- 문재인 정부는 숨기고, 축소하고, 어떻게든 안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는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단계이고, 수색이 끝나면 7초부터 다시금 선체조사위가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이 두가지가 동시에 잘 이뤄지기를 빕니다.
- 아울러, 세월호와 함께 했던, 그러면서 2차 피해자이기도 한 동거차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전향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앞으로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된 예정인가요?
- 3월 27일 기름피해가 발생한지 5일만에 해수부가 주관하는 지원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 그리고 지난 4,28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지고, 지원협의체 주관으로 피해지역 현장조사, 시설량 조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 다음주 초인 6월 2일 전후로 지원협의체 소속 손해사정회사에서 보상금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상문제에 관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보상 대상 13어가 중 7어가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해 정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 당시 피해 어민들에 대해 어가마다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금액이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어가당 발표금액의 33% 선인 1천8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 가량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보상 발표금액의 67%는 어민들의 피해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어업활동을 위해 써야 하는 제반경비라는 이유로 보상금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어민들은 이러한 부분도 다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8>
어민들의 주장과 5분 발언 내용,
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달할 계획인가요?
- 동거차도 어민들은 네차례의 집회, 목포해양수산청 및 해수부 담당자 면담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미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도의회 5분 발언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해수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