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신용보증재단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신용보증재단

 

2017. 7. 29. 전남일보 기고문

전남도의원 강성휘

 

“지금은 형제간에도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용보증재단은 형제보다도 더 고마운 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서 줄 뿐만아니라 이자까지도 도와 주니까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율 1%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증액이 많은 경우 보증수수료도 부담입니다. 보증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자본금이 부족해 사업자금을 빌려 쓰는데 재단의 보증 한도액이 낮은 것 같습니다. 보증한도액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면 좋겠어요. 보증기간도 좀 더 연장할 수 없을까요?”전남신용보증재단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영위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창업 이후 경영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남지역 전체 취업자 94만명 중 41.6%인 39만명이 자영업자이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소매점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청년 취업난과 베이비부머 은퇴 등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창업과정에서 보증재단이 창업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창업 때문에 10명의 창업자 중 3년 이내 7명이 폐업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전남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액 2013년 3천억원에서 2017년 5천억원으로 4년 사이에 무려 2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보증액에 비해 보증공급의 원천이 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재단의 보증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와 대구, 울산, 대전, 전북에서는 재보증한도 부족으로 지역재단이 보증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단이 자영사업자의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재단은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정부 지원금, 전남도 출연금, 그리고, 일부 시·군의 부정기적 출연금을 보증공급의 기본자산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출연금 확보가 갈수록 쉽지 않다. 정부 지원금은 작년부터 중단되었고, 도의 출연금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시·군은 출연이 비정기적이고, 일부 시·군에 그치고 있으며, 비중도 재단 전체 출연금 중 4.9%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 자영사업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재단의 보증서비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출연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도가 솔선수범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올리고, 시·군도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한계사업자를 위한 지원 등 자영사업자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 도내 취업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을수록 서민경제는 추락하고, 전남도 피폐화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자영사업자와 전남경제의 희망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