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R 남도투데이 인터뷰(자영업 현황과 지원 대책)
KBS-1R 남도투데이 인터뷰
(자영업 현황과 지원 대책)
KBS 1R 남 도 투데이 | <투데이 초점> | 방송일 | 2017.8.1.화.17:13-21 |
제 작 | 김동현 프로듀서 | ||
진 행 | 박재효 아나운서 | ||
구 성 | 김상은 작가 |
1. 전남지역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남의 총사업체는 125,518개소이고, 이 중 대기업이 62개소, 중기업이 2,223개소, 그리고 나머지 98.2%인 123,233개소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체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체는 2012년 115,270개소에서 2013년에는 118,244개소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123,233개소로 2013년 대비 4,2%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베이비무머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해먹고 살 것이 없으니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들이라고요?
전남지역은 총사업체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98.2%로 17개 시`도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1인당 사업소득은 연간 1,701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1인당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연간 2,66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전남에 비해 959만원이 많습니다.
3.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남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남지역에서는 2015년에 37,484개소가 창업을 했는데, 문을 닫은 업체는 24,673개소로 폐업률은 65.8%입니다. 2016년에는 38,556개소가 창업한 반면, 문을 닫은 업체수는 28,585개소로 폐업률이 74.1%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기불황이 가장 큰 이유이겠습니다만,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창업에 뛰어 드는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 70%가 넘는 폐업률이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예,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전남지역 폐업률이 74.1%인데 이 비율은 2015년 65.8% 대비 8.3%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2015년 전국 폐업율이 66.3%였는데 작년에는 전남과 똑같이 74.1%를 기록했습니다.
5.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자영업자를 돕는 기관이 있죠.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돕는 기관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2001년에 설립해 16년째를 맞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 채무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과다한 금융채무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폐업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실속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서비스만으로 자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6. 다른 지자체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작년 6월에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충남, 부산시가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자영업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자체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그럼 현재 신보가 자금 지원을 넘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경기가 어렵고 폐업률이 높다보니 작년에 신보가 떠안은 보증사고 금액이 94억원이었고,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61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신보의 적자폭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적자액이 60억원이었고, 올해는 100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보가 지금처럼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지원만 해가지고서는 신보의 적자폭을 줄일 수도, 서민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 남아야 신보도 삽니다.
신보는 자영업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단계 단계에 맞게 종합적인 경영지원을 해야 합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상권조사, 세무컨설팅, 판로개척, 인력관리, 보증지원 등을 진행하고, 경영단계에서는 판로개척 지원과 함께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얼마 전 (28일)개최된 토론회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나왔습니까?
예, 최형천 이사장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지원 확대와 함께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을 수행하여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클리닉을 수행하여 비용절감과 판로개척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전라남도 출연기관 가운데서는 유일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기관인데요, 전남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남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십니까?
먼저, 전남도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15 52억원, ’16 34억원 ‘17 30억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도와 22개 시`군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전남도가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취업자 94만명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 39만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경영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