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목포 Radio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자영업 현황과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확대)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8월 3일(목요일) 오전 8시 35분 연결 (인터뷰 시간: 9~10분)

4. 채널: KBS 1라디오, FM 105.9MHz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작가(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화제와 인터뷰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군요.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해 열린거라고 하는데요.

<화제와 인터뷰>에서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1>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줄이기 위한 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군요?

 

예, 7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역할 재정립과 기능 확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매년 자영업 창업은 늘어나는데 반면 폐업률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전남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자영업 지원기관인 전남신보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오병기 박사와 신보의 최형천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저와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이 나섰고, 목포대학교 박송춘 교수님이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질문2>

이번 공청회,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구요?

 

예, 목포지역의 경우 경기불황, 조선업 불황에 더해 최근 남악롯데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지역내 소상공인 등 자영업 타격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전남지역 폐업율이 2016년 전남지역 폐업률이 74.1%입니다. 연간 10곳이 개업하면, 8곳은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 보증서비스를 하는 신보와 같은 기관이 자영업자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싶어 신보에 제안해 공청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신보 내부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의 역할 확대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제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질문3>

심각하다고 지적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어느 정돈가요?

 

전남지역에서는 2015년에 37,484개소가 창업을 했는데, 문을 닫은 업체는 24,673개소로 폐업률은 65.8%입니다. 2016년에는 38,556개소가 창업한 반면, 문을 닫은 업체수는 28,585개소로 폐업률이 74.1%에 이르고 있습니다.

 

- 높은 창업률만큼 폐업률도 높다는거군요?

- 해마다 높아지는 창업률(청, 장년층 비율 높은 이유가 뭔가?)

 

전남지역 자영업 창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15,270개소에서 2013년에는 118,244개소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123,233개소로 2013년 대비 4,2%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베이비무머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해먹고 살 것이 없으니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4>

그런데, 소상공인 폐업률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창업 혹은 업체 운영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자영업을 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이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신보입니다. 그런데 창업이 늘어나다보니 보증이 늘면서 동시에 폐업률도 늘어나면서,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사업실패로 폐업할 경우 신보의 압박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폐업률과 신보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문5>

결국 혈세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재단에서 빚을 갚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혈세로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재단에서 빚을 갚고 있다는 것으로까지 비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자영업 성공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지원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채무 상환을 못했을 경우 결국 어쩔 수 없이 신보가 뒤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작년만 하더라도 보증사고 금액이 96억원, 대위변제 금액이 6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100억원 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6>

관련해서 공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자영업 창업 증가에 따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전남도와 시`군의 신보에 대한 정기적인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논의 되었습니다.

 

보증지원 서비스 뿐만아니라 창업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병행의 필요성도 논의 되었습니다.

 

질문7>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은 좀 마련이 됐습니까?

 

준비된 창업 유도와 판로개척,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준비과정에서도 철저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영업 실패는 결국 도민 개개인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이 실패를 경기불황과 주변의 도움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

다.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결국 자영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질문8>

언급된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예, 오늘 9월에 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때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전남도가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하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