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발달사 요약

래포트

 

행정학의 발달사 개괄 

  

[목  차]

Ⅰ. 서 론 Ⅱ. 행정학 발전사 개괄: 미국 행정학 발전사를 중심으로 Ⅲ. 결론

 

 

Ⅰ. 서 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행정학이 성립된 국가가 미국이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따라서 흔히 행정학의 역사라 하면 미국 행정학의 발전사로 인식된다. 미국 행정학은 미국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행정학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미국 행정학의 역사를 중심으로 행정학의 발전사를 살펴본다.

 

 

Ⅱ. 행정학 발전사 개괄: 미국 행정학 발전사를 중심으로

 

1. 행정원리론 : 1880년대~1930년대, 정치·행정이원론, 기술적 행정학파

 

(1) 대두배경

19세기 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는 행정의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폐단을 야기시켰고, 이에 정부로부터 행정의 분리독립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잡, 다양해진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서로 다른 분야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정치는 큰 틀의 정부행동에 대한 계획이고, 행정은 효율적 사무, 관리, 집행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였고 기계적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학자로는 W.Wilson, White, Gulick 등이 있다.

 

(3) 공헌과 한계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켰고, 실적주의를 학립시켰지만, 인간적 요인을 무시하였고 행정의 정치적인 면을 경시하였다.

 

2. 통치기능설 : 1930년대~1940년대, 정치·행정일원론

 

(1) 대두배경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의 해결을 위한 뉴딜정책의 시행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행정이 정치적 의사결정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Dimock은 정책결정(정치)과 정책집행(행정)의 과정이 협조적이고 연속적이라고 하였고 Appleby는 정책형성과 행정을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적 요인을 중시하여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3) 공헌과 한계

통치기능설은 경제위기의 극복, 정치와의 연계강화,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하였으나 정치의 행정에의 예속을 불러왔고 여전히 폐쇄체제이론이었다.

3. 행정행태론 : 1940년대~1950년대, 새정치·행정이원론

 

(1) 대두배경

1950년대에 행정학은 뚜렷한 접근이론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행태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 행정행태론이 대두되었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Simon은 행정을 의사결정이라고 보았다.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와 가치중립성을 주장하였는데, 행정영역에서도 가치판단적인 정치영역을 제외한 단순 집행기능을 강조하였다.

 

(3) 공헌 및 한계

행정행태론은 과학성,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하였지만 현실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4.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 1950년대~1960년대, 새정치·행정일원론

 

(1) 대두배경

미국의 후진국에 대한 행정기술의 원조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행정학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발전행정론은 행정위주의 국가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두되었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이 두이론은 행정의 국제화를 시도하였다. 비교행정학은 Gaus와 Riggs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행정학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고 발전행정학은 행정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론이었다.

 

(3) 공헌 및 한계

행정학의 국제적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각국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거대화, 독재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5. 후기 행태주의의 대두와 신행정학 : 1960년대, 새정치·행정일원론

 

(1) 대두배경

미국 내의 빈부격차 심화, 계층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학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에 미노브룩회의에서 신행정론이 주장되었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적실성, 형평성을 강조하였고 행정의 가치적,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학자로는 Waldo 와 Frederickon이 있다.

 

(3) 공헌 및 문제점

신행정론은 적실성, 형평성을 중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지만 행정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과학성을 경시하였다.

 

6. 정부실패와 공공선택론 : 1970년대, 새정치·행정이원론, 신공공관리론

 

(1) 대두배경

1970년대 베트남 전쟁, Oil Shock 등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재정악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공공선택론이 대두되었다.

 

(2) 주요내용 및 학자

공공선택론은 원래 기업에서 사용되었는데 고객중심주의, 효율성, 성과 등을 중시하였다. Ostrom은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서비스 헌장제도, 민간위탁, 고객으로서의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국민의 참여와 경쟁체제 시행 등을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관리론으로 볼 수 있다.

 

(3) 공헌 및 한계

공공선택론은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 민주성 제고에 공헌하였지만 정부부문에 무리한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 복지성 등을 경시하였다.

 

7. 1980년대 이후의 행정학 이론들(NPM, 뉴거버넌스)

 

(1) 내용

NPM(신공공관리론, 新公共管理論, New Public Management)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는 행정학 이론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정부에 적용해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맡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주의와 경영주의를 바탕으로 경쟁의 도입과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뉴거버넌스는 국가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고전적 거버넌스와 달리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한다. 민간의 참여에 의한 공공생산, 분배를 주장하였다.

 

(2) 공헌 및 한계

NPM은 생산성, 성과중심의 행정기능제고에 공헌했지만 형평성, 민주성, 공익 등의 가치를 간과하였고, 뉴거버넌스는 참여의 촉진을 통한 민주성을 제고시켰지만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Ⅲ. 결 론

 

행정학은 그 시대상황에 따라 발전해왔는데 초기에는 능률성을 중시하다가 행태론이 유행할 때는 과학성을 중시하였다. 그 후 행정 연구의 국제화로 비교, 발전행정학이 발전하였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형평성이 중시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앞의 모든 가치를 중시하고, 행정부의 생산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백완기. 행정학(신판). 서울: 박영사. 2006.

신대운. 행정학의 발달사. 레포트. 2018.

레포트샵. 행정학의 전개과정. 레포트. 2005.

레포트샵. 행정학의 발전역사에 대한 개관. 레포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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