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특론 -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 기초연구

과 목	지방행정특론
논 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최정정·김상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2호(통권102호). 2018. 6: 59-94.
담당교수	박 찬 영
제 출 자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0. 22. 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최정정·김상봉

 

 

 

[목 차]

Ⅰ. 요약

Ⅱ. 연구방법론

Ⅲ. 평가

참고문헌

 

 

Ⅰ. 요약

 

이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도구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북도의원을 대상으로 5분 발언, 도정질문, 건의문·결의문, 조례 제·개정, 긴급 현안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횟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분석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도구 및 평가지표 구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욱 성장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론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와 주민만족을 우선시하는 대응성(Responsive)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영희,이영균(2010) 등 10개의 선행연구를 분석·정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기존 연구들은 보통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의 평가로 진행되어 왔으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도구, 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의원 개인별 평가의 중요성을 제기한 점에서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2.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 및 분석

 

1) 전라북도의회 주요 의정활동 실태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북도의회 통계자료에 기초해 제8,9,10대 전북도의원 총 129명을 대상으로 5분 발언, 도정질문, 건의문·결의문, 조례 제·개정, 긴급 현안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횟수에 관한 의원별 실적을 집계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2) 연구 분석 틀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원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틀을 의정활동 기능, 평가의 조작적 정의, 분석도구, 평가지표개발 등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틀의 그림은 아래와 같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조작적 정의	분석도구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입법 및 의결기능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의정활동실태 조사·분석   ∙공무원·주민의식 조사·분석	∙평가도구 구성 및 지표개발   ∙배점구성
∙주민대표기능	∙5분 발언 ∙건의문·결의문 ∙긴급현안질문 ∙주민의견수렴
∙견제 및 감시기능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적 의정활동	<----- 환류 및 점검 ----->

(그림 1) 연구 분석 틀

 

3) 연구조사 및 설계

이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표본집단을 전북도의회 제8.9.10대 의원 129명을 대상으로 도정질문 등 6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북도청 공무원 220명,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인식도조사의 경우 본조사 실시 전 3차례 예비설문을 실시하였고, 3차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조사 분석도구를 보완하였다. 연구조사를 위한 변수 설정에 있어서는 독립변수를 의정활동 인식정도로, 종속변수를 지방의회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대상 조사측정모형으로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전화걸기(RDD) 방법을 사용했고, 가중치는 성별.연령별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유선전화 ARS 전화조사와 스마트폰 앱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는 2017년 9월 28일-9월 30일까지 3일 간 진행하였다.

 

3. 의정활동 평가도구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

 

1) 공무원 대상 의정활동 평가 분석

도의원 의정활동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 성별과 직급별 평균비교를 통한 F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의회기능 및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을 5점 척도를 통해 문항별로 평균치를 산출하고, 평균치의 성별 및 직급별 차이를 원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지역주민대상 의정활동 평가 분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조사는 크게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의정활동 평가비중, 의정활동 평가결과 투표 영향도와 투표 결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및 지표구성

 

먼저,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를 구성하는데는 크게 의정활동분야와 민원해결분야로 구분하고, 평가 비중은 60:40으로 구성하였고, 의정활동분야에 도정질문 등 6개 항목, 민원해결분야에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배점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도 2대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지표설정에 있어서는 정량적 점수와 정성적 점수로 구분·평가하여 총점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시기는 해당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실시하여 다음 선거 시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여 유권자 및 정당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것이 필요하다. 평가주체는 NGO난 시민단체 등과 공신력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은 것으로 조사된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평가

 

지방의회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도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별의원의 책임성과 신뢰도는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가 지방의회 선거에 반영된다면 결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활발해짐으로써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기관(2016).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와 과제. ｢한국행정논집｣, 28(3), 38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