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특론-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 실증분석
지방행정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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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지방행정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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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 박순종·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권 제3호((2014.9.): 12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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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박 찬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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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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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
2019. 11. 5. 화. |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
박순종·최병대
Ⅰ.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입법과정 소요시간에 관한 논의
지방정부 입법과정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 내지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 소요시간이란 조례안이 입안되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상임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이 논문은 첫째, 조례가 가진 고유한 특성, 둘째, 상임위원회 처리 결과, 셋째, 정치적 요인 등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유사연구가 미진한 분야인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방정부 조례안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외국문헌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기간에 관한 3가 모형을 제시한 Tayler(2004)의 연구가 있다.
다음. 국내 연구는 아래의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조례안 또는 법률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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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분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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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민병익 (2007) |
기초 (전주) |
발의->본회의 (22.45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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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영·이정진 (2010) |
광역 (경기) |
발의->본회의 (29.9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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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익·이시원 (2010) |
광역 (경남) |
발의->본회의 (28.4일) |
정책유형⁕, 발의자⁕, 상임위 종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결과⁕, 의회 대수⁕ |
T-test ANO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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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익 |
기초 (35곳) |
발의->상임위 (16.80일) 발의->본회의 (23.94일) |
-환경요인: 인구수, 1인당 지역총생산액, 시군구의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조례특성: 성격, 내용, 제·개정여부⁕ -조례처리: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결과⁕ -의회요인: 의원수, 단체장과 동일정당 비율⁕, 40대 이하 의원비율⁕, 자영업 경력 의원비율⁕, 재선의원비율⁕ 등 |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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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휴 (2009) |
국회 (14-17대) |
발의->본회의 (약160일) |
발의주체 및 시기⁕, 선거실시 여부⁕, 상임위 여당지배 여부⁕, 제정/개정안 여부⁕ |
T-test 다중회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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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2013) |
대통령 법안 |
소요시간 발의->본회의 (92.01일) |
-개인요인: 의원접촉⁕, 법안 제출총량, 기존 법안비율⁕, 이익집단 법안비율⁕, 입법지원 조직규모, 지지도, 언론관계⁕, -환경요인: 선거실시, 여대야소⁕, 당정갈들, 여야갈등, 집권연차⁕ 등 |
다중회귀 |
⁕참고: (⁕) 표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영향요인을 나타냄.
Ⅱ. 연구설계
1. 변수의 산정 및 측정
이 연구에서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의 측정과 관련해 첫째, ‘조례안 상임위 처리 소요시간’은 상임위 의결일에서 조례안 발의일을 뺀 값으로 측정하고, 둘째, ‘조례안 처리 전체 소요시간’은 본회의 의결일에서 조례안 발의일을 뺀 값으로 측청한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안 입법과정 소요시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크게 조례안 특성요인, 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2> 조례안 입법과정 소요시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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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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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성 요인 |
의회 대수 |
민선 4기, 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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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자 |
시장, 교육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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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안형식 |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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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
의회, 주민,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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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시점 |
전반기, 후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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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처리시간 |
11개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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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
상임위 처리결과 |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지,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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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
정부의 성격 |
단점정부, 분점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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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당적 여부 |
여당,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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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선거 유무 |
실시, 미실시 |
<표-3> 분석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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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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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성 요인 |
- 민선 4기보다 5기에 - 시장 또는 교육감보다 의원 발의안이 - 제정·전부개정조례보다 일부개정·폐지 조례가 - 의회·행정부 관련 조례보다 주민대상 조례가 - 임기 후반부보다 전반부 발의조례가 소요시간 더 길 것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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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처리결과 요인 |
- 수정가결 조례가 원안가결 조례보다 더 길 것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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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
- 분점정부일 때 - 상임위원장 소속 당적이 야당일 때 - 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소요시간 더 길 것 예상 |
2.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입법과정, 즉 조례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서울시의회로 하고, 연구기간은 민선 제4기(2006.7.1.-2010.6.30.)와 민선5기(2010.7.1.-2014.4.30.), 총 7년 10개월이며, 그 기간 중 처리된 조례 1,725건 중 일부를 제외한 1,35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조례안 발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까지의 입법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연구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현황을 활용하고 수집하였다.
넷째, 분석방법은 표본특성과 자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TATA 12.0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조례안 특성요인, 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정치적 요인의 내용들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상임위 처리 소요시간과 본회의 처리 소요시간 두가지로 설정하였다.
Ⅲ. 분석결과
<표-4>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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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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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성 요인 |
- 민선 4기보다 5기에 - 시장 또는 교육감보다 의원 발의안 이 - 제정·전부개정조례보다 일부개정·폐 지 조례가 - 의회·행정부 관련 조례보다 주민대 상 조례가 - 임기 후반부보다 전반부 발의조례 가 소요시간 더 길 것 예상. |
- 민선 4기보다 5기 소요시간 더 길게 - 시장·교육감 발의안 소요시간이 더 짧게 나타남 - 제정·전부개정보다 일부개정안이 더 길게 나타남 - 의회·행정부 관련 조례보다 주민대상 조례가 더 길게 나타남 -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짧게 나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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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처리결과 요인 |
- 수정가결 조례가 원안가결 조례보 다 더 길 것 예상. |
- 수정가결조례가 소요시간 더 길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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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
- 분점정부일 때 - 상임위원장 소속 당적이 야당일 때 - 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소요시간 더 길 것 예상. |
- 분점정부가 소요시간 더 길게 - 단체장과 상임위원장 당적이 다를 때 더 길게 나타남 - 전국단위 선거는 차이점 없음 |
이 연구는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 영향요인을 분석했지만 인과관계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연구는 조례안 입법과정 소요시간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모든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일반화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포털 다음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