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공론화, 그리고 정책갈등

과 목	정책사례연구
논 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공론화, 그리고 정책갈등 정주용. 대영문화사. 정책학사례연구(2016.1.25.): 49-67.
담당교수	손귀원
제 출 자	강성휘(자치복지행정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1. 12. 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공론화, 그리고 정책갈등

 

 

 

정주용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배경과 흐름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흐름

2.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선정

제3절 사례의 전개와 쟁점, 그리고 전망

1.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의 배경과 추진 과정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갈등의 쟁점

3.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1절 서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존하는 최장기 미해결 국책과제이다. 1983년 과학기술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처리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본다면 32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장기간의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갈등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자체로 혐오스럽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경주 일원으로 입지를 확정한 후 정부는 정책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원전 내의 습식저장소 및 건식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 임시 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해 여유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포화 시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장시설의 입지를 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해결 될 것 같지 않다.

이 글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살펴보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로 인한 정책갈등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상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정책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양상을 정리하고, 공론화의 추진 배경과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론적 분석은 자칫 정책사례의 온전한 설명이라기보다 연구자의 해석적 시각과 결부되어 독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사례의 배경과 흐름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흐름

 

<표-1> 역대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흐름

대통령	재임기간	비고
전두환	1981.2.25.-1988.2.24.	- 1983년, 과기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위원 회 구성, 처분·처리대책 논의 시작 - 1984년, 방폐대책위 ‘방사성폐기물관리종 합대책(안) 의결, 추진기반 마련 - 1986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전담기관 원자력연구소 선정
노태우	1988.2.25.-1993.2.24.
김영삼	1993.2.25.-1998.2.24.
김대중	1998.2.25.-2003.2.24.
노무현	2003.2.25.-2008.2.24.	-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경주 선정 - 2006년 8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체계 및 공론화 방안’ 연구팀 구성, - 공론화 개념 도입 - 2007년 9월, 연구보고서 발간
이명박	2008.2.25.-2013.2.24.	- 2008년 4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공론화 권고보고서’ 발간 -> 중간저장 핵심 현안취급, -> 처리 및 영구처분 (Wait & See) 전략 - 2009년 7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론화 중단, 연구용역만 진행 -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 ·운영,
박근혜	2013.2.25.-2017.2.24.	- 2013년 10월, 공론화위원회 출범(1년) - 2015년 6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 반핵진영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로 마무리
문재인	2017.5.10.-2019. 현재	-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 토위원회 출범·운영 중

 

 

2.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선정

 

<표-2> 사횽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선정 흐름

횟수	내용	결과
1차 후보지 선정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도 1986년부터 중저준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 장시설 입지선정 추진	- 경북 울진 등 최종 후보지 3곳 압축 - 비공개 추진 주민반발, 중단
2차 후보지 선정	- 중저준위 시설(무인도)과 사용후핵연 료 저장시설(임해) 분리처분 추진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원자력2연구 소 내 설치, 연구소 부지개념으로 접근	- 충남 안면도 선정(1990) - 비공개 추진 주민반발 - 과기부장관 입지선정 철회
3차 후보지 선정	- 공개적 후보지 선정 추진 - 사회과학적 접근 포함 - 입지선정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 반영	- 6회 공개토론회 개최 - 인문사회학적으로 6개 후보지 도출 - 부지공모방식으로 7개 후보지 도출 - 해당지역 동시반발로 입지선정 실패
4차 후보지 선정	- 범부처 참여방식 후보지 선정추진 - 경제적 인센티브 액수 발표 등 동일부지 개념 도입 - 중저준위시설, 사용후핵연료시설, 연구시설을 동일부지로 정립	- 3곳 선정, 2곳 주민반발 무산 - 굴업도 최종선정, 주민반발 및 활성단층 발견으로 추진 중단
5차 후보지 선정	- 주민중심 유치공모방식	- 주민유치의사 제출->지방의회 가부결 정->정부에 신청서 제출->정부주도 적격성심사 선정 - 주민반발 및 갈등격화로 의회 부결
6차 후보지 선정	- 당초 사업자주도방식(2003) -> 先부지선정, 後지자체와 협의 -> 용역으로 영광 등 4곳 선정 - 변경 사업자주도+유치공모방식 병행	- 용역에 의한 후보지 도출방식은 지자 체 굴착신고 반려로 무산 - 유치공모방식 3,000억+@ 특별지원금 제시->갈등 첨예화로 지방의회 부결
7차 후보지 선정	-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분리	- 주민투표 89.5%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경주 선정 (2005)

 

 

제3절 사례의 전개와 쟁점, 그리고 전망

 

1.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의 배경과 추진 과정

공론화의 배경은 6차례에 걸친 비공개 및 공개, 정부주도방식, 유치공모방식 등 관리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원전지역주민, 시민사회인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되었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조차 반핵진영의 불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실질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09년 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으나 정책권고, 활동보고서 발간으로 끝나고, 2019년 5월, 문재인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시켜 운영중에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10년 넘도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표-1> 참고.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갈등의 쟁점

정부, 원전지역 주민, 반핵진영, 지방의회, 정치권 등 정책관련자의 이해관계 상충, 핵에너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3. 향후 전망

헌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 방식은 그 자체도 비판받고 있다. 위원 인선의 편파성과 불투명성, 위원장 선출문제를 둔 반핵진영의 위원회 참여 거부, 다양한 국가적 이슈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미흡, 제도권 공론화에 대응하는 장외 공론화에 따른 정부와 반핵진영의 대립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2공론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재검토위원회 조차 편파적 구성 등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지역이 도출되었다 할지라고 인센티브의 수준과 범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갈등의 재현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어서야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수준높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은 ‘정책권고안’이 제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환경운동연합 성명서(2019.10.2.),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아시아투데이(2019.5.29.), 최현민.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