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 이래론 안된다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
[보도자료]재정분권 토론회(0609)final 0608.hwp (22.5K) [9] DATE : 2020-06-09 09:55:40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광전연 주최 재정분야 토론회서 1단계 빈익빈·부익부 심화,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 문제점 지적     □ 정부가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평가하고, 2단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 광주전남연구원은 6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1단계 재정분권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원 문환규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전라남도 강상구 예산담당관,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재정분권 추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시될 전망이다. □ 이러한 오류는 정부에서 성급히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고, 지방에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앞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균특회계 이양사업을 지속 보전해 1단계의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개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이다. □ 박재영 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분명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적, 재정적 격차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경제적 양극화가 재정적 양극화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3월 계간 논문집 <광주전남연구> 발간을 통해 정부가 재정분권 1단계를 추진하면서, 지역 간 재정적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균형발전 측면의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