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원주의적 정부관

한국정부특론-8주차 과제

 

 

신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파시즘(Fascism)과 같은 일원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던 다원주의가 일원주의 쇠퇴로 함께 그 영향력을 잃어 갔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미국 NASA의 달 탐사 등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거대 다국적 기업의 급부상은 정부의 주도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적 정부관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 개입으로 인한 급진적 시위와 강경한 진압 등은 다원주의의 수용성과 개방성에 대해 본질적 의심을 갖게 하였다(Dryzek & Dunleavy, 2009).

 

 

Ⅱ. 본론

 

다원주의나 신다원주의 모두 이익집단의 영향을 중시하면서 집단 간의 경쟁 등 상호작용을 통한 균형의 확보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본다.

 

신다원주의 이론은 정치적 단체 설립 및 가입의 자유, 정치적 단체를 통한 정부에 영향력 행사, 개인의 권리 및 자유, 경쟁적 선거의 중요성 등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유한다. 다만 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와 달리 집단 간 영향력이 어쩔 수 없이 차이 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Dryzek & Dunleavy, 2009). 특히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기업의 영향력 증대는 정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이었고, 정부만이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사바티어(Paul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Sabatier, 1988).

 

다원주의는 정부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신다원주의는 정부가 힘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편향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자본가의 요구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다원주의도 정부가 특정 집단의 요구에 편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도이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익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조합주의 시각이다.

 

 

Ⅲ. 결론

 

신다원주의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의 증진, 복잡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발생하여 권력이 분산된다는 전제하에 힘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고 참여민주주의, 협력 네트워크, 나아가 신거버넌스 이론으로 확장된다(Dryzek & Dunleavy, 2009).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