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연구방법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3.수
Ⅰ. 서론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으로 조합주의적 방법과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두가지 방법의 대강을 요약한다.
Ⅱ. 조합주의
1. 조합주의란
조합주의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70년대 슈미터(Schmitter, 1974)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한 접근방법이다.
조합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김호진, 2003: 195-196).
첫째, 조합주의를 이데올로기나 지배양식 또는 국가 형태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관점이다. 조합주의를 이데올로기나 지배양식으로 보는 경우 조합주의는 체제의 구성과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합주의를 생산양식이나 경제체제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경우 조합주의는 사적 소유와 시장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국가가 사기업을 지배하거나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모델을 조합주의로 본다.
셋째, 조합주의를 이익대표 체계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조합주의를 이익대표 체계 또는 정책결정 체계로 보는 경우 조합주의는 국가중심주의나 다원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조합주의란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에 기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특정 영역에 대한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 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 방식을 의미한다.
2. 슈미터(Philippc G. Schmitter)의 조합주의 유형화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두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은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조합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 내지 제한적 참여를 요체로 하며,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 국가에 의한 하향적 동원과 통제를 중시한다. 국가조합주의에서 조합은 국가의 보조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머문다. 압력단체가 아닌 압력을 받는 집단으로 존재한다. 조합을 동원한 국가통제를 정당화한다. 1960-70년대 남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은 후기 자유주의적 민주복지 국가의 독점자본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된 이익대표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의 약화된 통치력을 보강하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에 의존하면서도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한 하향식 통제기능을 배제하고, 상향적 투입 기능을 중시한다.
사회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들은 경쟁하기 보다는 국가 주도 하에 타협을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다원주의와 달리 크게 증대된다.
3. 스테판(Stepan, 1978: 73-78)의 유형 분류
스테판은 슈미터의 유형분류가 갖는 부적합성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면서 슈미터가 분류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의 유형에서 특히 국가조합주의를 배제적 조합주의와 포용적 조합주의로 유형화하였다.
배제적 조합주의는 국가와 자본이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강압적 수단을 통해 노동계의 정치참여와 경제 참여를 배제시키는 체제를 의미한다.
포용적 조합주의는 국가가 노동계급과 여타 사회세력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포용적 조합주의는 국가, 자본, 노동의 수평적인 공존 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4. 코슨(Cawson, 1986: 71-74)의 접근수준 및 대상에 따른 분류
조합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리나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과정의 거시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국가, 노동, 자본이라는 3자 관계의 분석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중간 수준이나 미세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조합주의적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슨은 이익집단의 성격이 계급이익의 집합인지, 부분이익의 집합인지 여부에 따라, 조직이 최정상 조직인지 개별 기업인지에 따라, 정책 범위가 포괄적인지 제한적인지에 따라 조합주의를 거시적, 중시적·부분적, 미시적 조합주의로 구분했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방식을 일컫는 조합주의는 자본과 노동을 통제하여 기업의 독주와 불필요한 파업 등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가 자본가와 결합하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조합주의가 독재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 이탈리아아의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 남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Ⅲ.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 등장 배경
1970년대 후반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개별 행위 주체의 역할보다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시적인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제도주의가 그것이다.
신제도주의자들은 국가 및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 현상을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이론은 산업화가 진행됝 국가들에서 국가별, 시기별 정책의 차이나, 다양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고, 각국이 채택한 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제도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첫째, 구제도주의는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인 반면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인 관계, 전체적 패턴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법으로 규정된 유형적 정부기관, 공식적 제도에 국한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부 제도와 민간부문 제도들의 역동적 관계를 포함하는 무형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Ostrom, 1996).
둘째, 구제도주의는 제도에 관한 정태적 기술을 위주로 하는 반면, 신도주의는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정책 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 관계 분석과 가설 검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제도주의는 헌법을 비롯한 법적 구조, 통치 체제, 행정기구의 차이를 정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여 했다. 반면 신제도주의는 연구방법으로 행태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설 검증과 인과 관계 분석을 추구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구제도주의와 달리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적 틀을 독립변수로 보아 정책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학파에 따라 합리적 선택이론,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제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지만 제도의 개념과 연구 방법에 관해서 차이들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은 합리적 경제행위를 한다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한다는 관점이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역사정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며, 사회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을 주목한 관점이다.
Ⅳ. 결론
정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조합주의적 이론모형은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즘 정부, 60-70년대 남미의 정부들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큰 기여를 했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정책과정에서 제도가 가지는 독립변수로서의 성격과 종속변수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