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햔국정부특론 과제-13주차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
역사적 맥락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10.수

 

 

Ⅰ. 서론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접근한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다.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정부 형성 과정의 특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이다. 식민지 사회와 해방 이후 사회를 연속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단절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본론

 

1. 한국 정부를 보는 시각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데 여러 이론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버넌스 모형을 사용한다. 거버넌스 모형은 정부를 이해하는데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 관계나 변화 관계를 설명하는데 포괄성이 높기 때문이다(김태룡·윤영진, 2002). 따라서 한국 정부를 분석할 때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내적 상호 관계와 외적 상호 관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데서 변화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시기 구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와 국가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미시적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시기 구분을 정부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세분화된 각 정부가 추구했던 목표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해방 이후 현재까지 70년에 걸친 기간을 형성기, 산업화기, 민주화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단절성과 연속성

 

정치사적 측면에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체제라는 상부구조의 대전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방 전과 해방 후 지배세력이 바뀌는 단절을 의미한다.

가치관의 역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배하에서 불령시 되었던 것이 해방 이후 영광시 되었고, 출세와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매국노로 지탄받게 되는 등 가치관, 이념의 단절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치사적, 가치적 측면과 달리 제국주의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 식민과 탈식민 간의 시간적 구분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문화적 현상에서는 시작과 끝이 명료하지 않아 식민지적 과거와 탈식민지적 현대를 분리하기 어렵다. 식민지 종속성과의 단절이라는 정치적 측면과 달리 문화적 측면에서 식민주의자와 식민지 종속민, 문명과 비문명, 문화적 정체성 등에서 탈식민지화는 연속성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정치적 단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해방 이후 정치·행정상황을 살펴보면 이전의 정부 제도나 행정기구가 해방 이후에도 엄연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사·통치사적 측면에서는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탈각이라는 명분상의 단절이 인정되지만, 근대적인 국가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행정기술의 필요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연속성이 발견된다.

한국 관료제는 조선 시대 가산관료제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 국가가 군주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가산 국가(家産國家)의 관료제. 베버의 학설로, 주로 개인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 가산 관리들을 행정 요원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이른다(www.daum.net. 다음백과)..

 

조선시대 가산관료제에 식민지시기 일본을 통해 근대 관료제가 이식되고, 다시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현대 관료제가 가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한국정부 형성기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3. 망명정부인가? 임시정부인가?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는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이유로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단체를 뜻한다(위키백과).

 

망명정부는 침략이나 전쟁, 내전 등으로 인해 본국의 영역 외로 본거를 옮기지만 일정의 통치기능을 유지·행사하고 외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승인받은 정부를 말한다.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일부의 영토만 통치하는 정권의 경우도 망명정부로 취급한다(www.daum.net. 다음백과).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는 종전의 정부가 무너진 후,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정부를 말한다. 다른 나라의 침략 등으로 해외에 세워진 망명 정부를 임시 정부라고 칭하기도 한다(위키백과).

 

망명정부나 임시정부는 국토와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도 정부로서 인정받거나 기능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사전적 정의와 연결지어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전의 대한제국과 시간적 영속성이 없고, 주체 세력이 다르며,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해 통치구조와 이념이 달라 망명정부라고 볼 수 없다(이연복, 1999.3).

 

4. 완전정부인가? 불완전정부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도 대표회의를 거쳐 수립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부이지만 국민과 국토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영토, 국민, 주권 등 국가의 3요소를 명확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불완전정부라 할 수 있다.

5.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가? 건국인가?

 

뉴라이트 세력은 1948년(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1919년(9.11. 상하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법 공포)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지 않고, 1948년 수립된 정부를 건국 원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이 개원되고, 이튿날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헌장(헌법)의 제정과 국무위원을 선임하여 정부 수립을 보게 되었다. 임시정부 기사록은 의정원의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명시하여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임을 분명히 했다(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2008년 7월 23일. 오마이뉴스).

 

이승만도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으로서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회 개원 축사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추종하는 이승만도 ‘정부 수립’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채택한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혀, 1948년 정부 수립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108. 각주 인용.

 

5.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연속성과 단절성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잇는다는 연속성 측면을 보면 먼저,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다,”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임시정부가 불완전한 정부였지만 국민 대표성, 민족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도 함축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제, 대통령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등의 헌정주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와 다르다는 단절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정부였다는 점에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단절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45년 해방은 임시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점령에 의한 것으로 해방 정국에서 지배적인 국가기구인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1945년부터 3년 간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결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체세력도 임시정부의 주체세력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의 단절성을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가지고 있던 한계와 시대적 상황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적 연결을 단절시켰다.

 

Ⅲ. 결론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시기를 아우르는 한국정부 형성기, 식민지배와 병렬적으로 존재한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단절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맥락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되,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연속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면과 단절적인 측면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는 대한민국 형성을 위한 태동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불완전한 형태였지만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담당하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실체적 성격을 가진, 일반적인 정부를 준비하는 예비적 정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