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어쩌다 이지경까지?

목포투데이 포럼 질문지

 

○ 장소 및 시간: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목포투데이 사무실

○ 주소: 목포시 미항로 143 글로리아빌딩 3층

 

█ 질문 = 11대 목포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악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 답변 = (강성휘, 정태관) 1995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부터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금처럼 크게 비판받지는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에 대한 바닥 민심은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질문 = 현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일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인면만 보여지는 것 아니냐 할 말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른 면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전경선, 백동규)

 

█ 질문 = 목포시의회가 과거에도 오랫동안 잡음이 일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 댭변 = (강성휘, 전경선, 정태관, 백동규) 이번이 11대 의회인데 지난 10대 의회 때는 2명의 시의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처럼 2018년 7월 1일 개원 때부터 후반기 원구성까지 2년 동안 갈등과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질문 = 유독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목포에서 잡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 = (강성휘, 전경선, 정태관, 백동규) 이번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젊은 초선들이 많이 당선되어 과거와 달리 보다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성희롱, 불법 수의계약, 황제예방접종, 의원 간 고소고발 등 퇴행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꾸준한 자기성찰, 공직윤리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건사고들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미온적 관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리더쉽과 관리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뒷끝 화풀이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윤리위반자를 아예 배제시키거나 아예 안올리는 등 의장선거 뒷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 답변 =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개최에 대해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시·군의회 의장선거 지침 위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로 11건이 상정되었지만 목포시의회 독감예방접종 건 등은 청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러한 미온적 대처는 도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연이은 민주당 탈당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답변 =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중 2명은 제명 또는 제명 절차 진행 중에 있고, 2명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난 6월 탈당했습니다.

 

탈당과 관련해서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보면 지역위원회의 민주적 리더쉽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문제가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질문 = 정당 정치인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주변 여론이 어떻습니까?

 

▲ 답변 = 앞서 얘기했듯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완전한 성인인데 여전히 권한남용과 일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 무용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질문 = 지방계약법, 지방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수의계약과 청탁 등 이권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 및 의회와 정당 차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제재기준 등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질문 =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경우 혹은 과거 이런 사례 발생 시 어떻게 자정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 = 산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불법 수의계약, 부당한 이권개입 등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유야무야 된 경우도 있고, 사법처리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의 경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의원직 사퇴 등을 통해, 소속 정당 차원에서는 징계조치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 자정 노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