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실패 요약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보다 더 이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일컫는 파레토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1929년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했던 ‘세계대공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이 있다.

 

1. 독점

완전경쟁시장 속에서 개별기업은 시장 공급량과 가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점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공급량 제한, 가격 인상 등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2.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혜택 혹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외부효과라 한다. 외부효곽 제3의 경제주체에게 이익이 되면 외부경제, 손해가 되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로, 공해 발생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해 때문에 주민들과 취업자들이 떠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악화되기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3. 공공재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는 국방, 치안, 치수, 공원, 가로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생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자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져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4.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거래 당사자들 간에 거래정보가 불균등 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한 당사자가 거래에 대한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당사자가 그로 인한 위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자 증가로 인한 사고비용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아지면 모범운전자들조차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어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규제강화, 보조금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 외부효과 비용지불 제도화 등이 있다.

 

먼저, 규제강화는 택시요금에 가격제한을 두는 것과 같이 독점 혹은 독과점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여 댓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료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효과 비용지불 제도화 방법, 투명한 정보공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무원칙적인 개입 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살리는 노력과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실패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독점, 외부효과나 공공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그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의려 한다. 공공재의 특성상 민간부문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가 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도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시장질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달리 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민간 기업은 지속적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되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파산과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위협 때문에 항상 기업은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부는 그런 효율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망하는 일이 없다.

 

정부실패 유형은 크게 정책실패, 규제의 비효율,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라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정책실패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해외 자원개발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은 크게 급등하였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원자재의 자급율을 올리기 위해 해외 유전, 광산 등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해외자원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있어야 하지만 체계적인 노하우가 없었고, 5년마다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환경에서 꾸준한 투자가 불가능했다. 해외자원개발에 43조가 투입되었으나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다.

 

두번째로 규제의 비효율도 정부 실패의 한 유형이다. 환경오염 억제나 소비자 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는 시장에 규제를 가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규제를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면세점사업자 허가제도는 사업자를 제한하는 약간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면세점 사업이지만 5년마다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세번째로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경우이다. 어느 곳이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는 아주 강한 이익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방위산업 등 소수의 사업자가 강력한 이익집단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관료나 정책입안자들이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어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게 된다. 소수의 이익집단의 이익이 다수의 국민에게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실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작은정부론’이 꾸준히 영향을 끼쳐 왔다. 하지만 정부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에 맞는 적극적 정책과 시장이 조화할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