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요약

다원주의 요약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들의 사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좋은 사회로 보는 이론 모형이다. 다원주의는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나 여러 집단의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은 불러오며, 정부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본다.

 

다원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달(Dahl)로 미국 뉴헤븐시를 179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년에 걸쳐 도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들은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도시가 과두적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여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엘리트가 존재하긴 하나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 주도적이 아니라 소극적 조정자, 심판자이다. 이는 최선의 정부는 최소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연결된다.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홉스, 로크 등의 고전적 국가관과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메디슨, 토크빌 등으로 이어졌다.

 

다원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집단의 총합에 불과하다. 국가는 여타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집단으로서의 위상과 자율성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우위성과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주의는 사회구성체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별짓는 이분법적 접근을 배격하고, 국가나 경제의 우선순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자율성 개념 역시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원주의는 미국 헌정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국 헌정주의는 크게 공화국 형태의 정부, 권력분립, 연방주의, 개인의 인권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국 형태의 정부는 정치적 지배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 집단들이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를 통해 특정 집단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연방주의가 성립되었고, 개인의 인권보호 역시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관점에 기초했다.

 

다원주의 비판: 다원주의 정부관은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을 통해 획득한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 정부론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적극적, 긍정적 기능을 부정한 결과 정부를 시장의 종속물로 취급하는 시장주의에 편향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신다원주의 :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196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파시즘과 같은 일원주의가 쇠퇴하고, 미국 나사의 달 탐사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다국적기업 급부상 등은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다원주의적 정부관과 배치되었고, 특히 베트남전 영향이 컸다.

 

신다원주의 이론은 정치적 단체설립 및 가입의 자유, 개인의 권리 및 자유, 경쟁적 선거의 중요성 등 다원주의 기본요소들을 공유한다. 다만 이익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을 중시한 다원주의와 달리 집단 간 영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특히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신다원주의는 어느 집단도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결정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문제의 복잡성에 천착하여 분산된 권력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 협력 네트워크, 신거버넌스 이론으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