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보며

국세-지방세 문제에 대한 논평

 

1.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9년이 지나고 있지만 반쪽짜리 자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 2016년 기준 중앙-지방 간 재원 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2000년 59.4% 보다 더 낮아졌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 전체 지자체의 91.4%에 해당하는 222곳이고, 30% 미만인 곳도 155곳(63.8%)이나 된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세입 기준 8:2 자치라는 말이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또한 크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에 관해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 문재인정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정책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4가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해 1단계(’19-’20)로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높여 2년 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포괄보조금 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세 신설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안 등 2단계 추진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3. 정부 국제-지방세 구조개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의 1단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은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올릴 경우 2년 간 11조 7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나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고,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증액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조금 증액으로 실질적인 확충을 기대할 수 없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효과가 미흡하다.

 

둘째, 지방소비세 상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광역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에 의하면 1차 재정분권으로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3조 5000억원 순증됐지만 강원과 전남, 전북 등은 60억원에서 3300억원 가량 재정이 감소된다.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줄어드는 지방소비세 재원과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용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결론

 

높아지는 복지수요, 깊어지는 경제불황 등은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중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국세-지방세 불균형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