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 시내버스 휴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출발! 서해안시대 전화 인터뷰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 5월 4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연결
- 인터뷰 시간: 15-18분
4. 채널: KBS1라디오, 105.9MHz/홈페이지 연결 시 전국 청취 가능
(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061-270- 7352)
- 담당작가: 정경희(061-270-7353/010-5899-3893)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 - 지지고 볶고> 오늘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연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휴업 관련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질문1> 강성휘 의원님은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14KG 가량 뺏답니다. 공부는 박사과정 수료하고 학위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가네요.
* 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내버스 1년 휴업 얘기를 좀 해볼텐데요, 어제 오후 원도심 로데오광장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 '시민 자유발언'까지 진행을 하던데 현장에 저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시죠.
질문2> 여인두 의원께서 이번 사태 전문가시라면서요? ^^
2-1> 현재, 상황부터 좀 들여다보죠. 1년간 휴업이라니 언제부터 휴업한다는 건가요? 휴업 이유와 휴업 기간은?
지난 4월 29일 회사에서 목포시에 휴업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목포시와 사전 상의라든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신청서가 접수되다보니 시청, 노동조합,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무책임하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를 문을 닫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매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적자가 43억원이나 발생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사실 이 회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민이 다 같은 현실이죠.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3> 강 의원님은 목포시의회를 거쳐 전남도의원이시잖아요. 오랜 시간 지켜봐 오셨을텐데, 향토기업인 태원.유진운수 어떤 곳입니까?
예, 태원,유진운수가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1966년 법인을 설립해 지금까지 56년 동안 목포시민의 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2021년 4월 30일 현재 직원이 389명입니다. 이 중 운전직이 341명이고 28명이 관리직, 나머지가 정비직, 식당직 등입니다. 사실 큰 회사입니다. 목포 시내에 있는 민간기업들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형태로 보면 두 회사가 있는데 소유주는 한사람이고 법인만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선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니까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자 이러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 상당히 오랜 시간 목포시민들의 발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휴업기간이 길었던 적이 있나요?
사실, 56년 동안 휴업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업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 2월 6일 파업으로 하룻 동안 시내버스 운행을 멈춘적은 있지만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휴업을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자가 휴업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을 신청한 것을 보면서 깜짝놀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협상용, 압박용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년 휴업한다는 것은 문을 닫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시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휴업계를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회사 내의 노동조합과도 마찬가지구요. 일종의 충격요업으로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질문4> 그런데 해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모양샙니다. 6월 예정인 목포시 추경예산안 편성을 겨냥한 움직임 아닌가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듣을만도 합니다. 목포시의회 회기일정을 보면 올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제3회 추경예산안도 같이 제출하거든요. 휴업계는 이번 3회 추경에 보조금 편성해주라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4-1> 실제, 태원.유진운수에 해다마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보조금 종류가 재정지원보조와 할인환승보조 등 크게 두개가 있는데 두가지를 합쳐서 2018년 63억원, 2019년 70억원, 2020년 66억원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지원을 약속하고도 지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가 인건비 보조로 매년 5억원씩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2014, 2015 두 해만 지원하고, 올해까지 6년째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액은 차량당 얼마를 책정하는데 목포 시내버스가 1대당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순천시는 5천4백만원, 여수시는 4천2백만원, 광양시는 8천6백만원 등 지원단가에서 목포가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질문5> 여전히 운영진 연봉을 둘러싼 지적이 나옵니다. 여 의원님께서 지난 2015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인데, 자세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진 대표가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고 있나요?
법인보조 대표이사 급여가 월 800만원입니다. 법인이 두 곳이니 월 1600만원입니다. 연봉 2억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수시로 임금의 10% 20% 50% 가량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는 법인 두 곳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도덕적 해이이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질문6> 방만경영도 지적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자구책 마련은 전혀 하질 않고 있는 건가요?
올 들어 운전직을 제외한 관리부분에서 13명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도 3개월분 전액 삭감하고, 관리직원 28명은 3개월분 급여의 30%를 삭감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이 공공서비스 영역인 시내버스의 특성상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자체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두 회사의 수입지출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총수입은 221억원이고 지출은 265억원입니다. 여기서 172억원이 급여입니다. 나머지가 가스요금,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원가절감, 인건비 절감의 여지가 매우 적은 회사구조입니다. 수익은 감소하는데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할까요.
<참고: 대중교통수단분담율 승용차, 택시, 버스(시내버스포함)의 비중을 말하는데 1991년 버스의 비중이 52.1%에서 2000년 39.8%, 2018년 17.9%로 버스의 교통수단분담율이 26년 동안에 34.2%가 줄어들었다. 출처:교통연구원>
질문7>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오후 목포시의회에서 이 건 관련 업무보고가 있는데 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휴업 신청을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비판이 빗발치기 때문에 목포시는 일단 회사 측에 휴업신청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8>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공영제, 준공영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어떤 대안, 대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 최근 SNS에서는 "휴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폐업을 하라, 이번 기회에 시민 공모주를 통해서라도 공영제 운영을 하자" 등 업체를 향한 비난과 대안들이 이어져 이번 사태에 대한 목포시의 대처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공영제는 말 그대로 시가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소유는 민간에 두되 수익금 관리는 지자체가, 운영 책임을 회사와 지자체와 나눠가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시들 다수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과 달리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도 정종득 시장 재임시기에 준공영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만 비용문제로 접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차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번이 그런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에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목포시에서 2019년 7월에 공공갈등, 공공문에 대한 관리방법의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 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수렴, 조사연구, 대안모색 등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문제도 여기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
<*참고사항: 인터뷰에 사용한 재정보조금 액수, 차량 대수 등의 수치는 목포시와 태원여객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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