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전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는?

kbs 인터뷰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720화 08:30~08:58

 

질문1> 오늘은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얘기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지금 평가 시즌이라구요?

 

예, 전라남도에서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경영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8월 초순에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결과를 발표한 예정입니다.

 

질문2> 기본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 출자/출연기관들의 취지/목적/구성/특성/ 어떤 내용으로 어떤 평가들을 하는건지?

- 재임용 여부/ 탈락 기준? 

 

전라남도 산하기관은 1공기업 19개 출자출연기관으로 봅니다. 1공기업은 전남개발공사를 말하고, 19개 출자출연기관은 경제분야 바이오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복지분야는 청소년미래재단,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이 있고, 문화관광분야로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의 남도장학회, 인재육성재단, F1, 명량대첩축제추진위원회, 농업박람회, 친환경디자인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전남도 나서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따로 평가를 받는 전남개발공사와 소규모 6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일종을 경영 성적표를 받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영실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청렴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집니다.

 

기관장의 경우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든지, 기관의 조직비리 또는 개인비리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라등급, 마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경영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런데, 이 경영평가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건지?

-

경영평가에 대해 기관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느냐의 문제와 차등지표를 적용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느야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또, 기관들이 경영에 집중하기보다 경영평가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1> 보통, 전남도 출자/출연기관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평가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평가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2018년을 예로 들면 가등급 0, 나등급 5, 다등급 3, 라등급, 2, 마등급 3곳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가등급 0, 나등급 7, 다등급 3, 라등급 1, 마등급 2곳이 나왔습니다. 2년 연속 가등급은 한 곳도 없어서 매우 뛰어난 실적을 내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4> 지금가지 거론된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볼텐데.. 사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떤가요? KBS 보도되었던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례 등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올 4월에 보도된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분이 녹에연 원장을 올 1월에 마치고 2월에 녹에연 원장 재임 시 도와준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공사업 등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장 재임 시에 조건이나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해주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그 업체에 취직하고, 또 그 업체에 일감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윤리 부재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질문5> 해마다 방만경영 등도 지적이 많았는데, 기관 운영들의 문제는 어떤가요?

 

출자출연기관 중 강진의료원의 경우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결과를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력 부족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군과 인근 지역의 적은 인구,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의료원의 합리화를 달성하는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녹에연 원장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로 있습니다만 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6> 그래서 더, 이런 경영평가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를 할 때 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된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절대평가를 하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부분에서는 청렴도, 만족도 분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7> 올해, 재임용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도 있나? 올해 출자출연기관들 중 임기만료 등 재임용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기관장들마다 채용시기와 임기가 달라서 딱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관장이 올해 새로 임용된 기관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청소년미래재단,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입니다.

 

질문8> 거론하신 문제들~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내년 도지사 선거 앞두고 자기사람 심기가 돼서는 안될텐데.. 어떤 점을 개선해가야 할지?

 

출자출연기관장 문제는 공직윤리와 전문성를 갖춘 인재를 뽑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심사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정실인사보다 능력주의 인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질문9> 시민, 사회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역할은 관심과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도 윤리경영, 정도경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