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5.18 41주년 소회, 시내버스 휴업, 공공기관 유치 실적은?

 

5.18 41주년 소회, 시내버스 휴업, 공공기관 유치 실적은?

 

<출발 서해안 시대> /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 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518화 08:30-08:58

 

질문1> 41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인사를 드리네요. 5.18은 어떤 의미인지?

 

제게 5.18은 사회의식, 민족의식을 갖게된 결정적인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학생운동에 뛰어든 계기도 5.18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본다던가. 미국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질문2>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해 TF팀과 민간 주도의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군요? 여인두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2-1> 목포시는 휴업신청을 반려했지만 회사 측은 1년 휴업을 고수하는 모양입니다. 강 의원님, 목포시와 회사 측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목포시와 시의회가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회사 측은 1년 휴업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휴업 철회와 자료제출 협조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1년 휴업안 고수는 비난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계는 원래 세무서에다 내는 것인데 왜 시에다만 내고 그러는지도 의문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회사 측의 무성의와 의문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시민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3> 목포시에 이런 난관만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공공기관 유치가 동부권보다 3배나 많다는 언론보도들이 눈에 띄어요? SNS에서도 핫한 내용이라구요?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 동부권과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지난 5월 13일 여수신문에 민선 7기 3년 동안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4개 시의 공공기관 유치실적을 비교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목포시가 12개, 순천, 여수가 2개 광양시가 0개로 목포시의 유치실적이 동부권 전체보다 3배나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남권역간 형평성과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논지였습니다. 

 

질문3-1>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데 어떤 기관들이 유치된 겁니까? 

 

유치한 기관은 해경 서부정비창, 국립섬진흥원,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호남권통일센터, 전남청소년지원센터, 전남스마일센터, 세월호안전체험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상풍력연구개발센터,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등 12곳으로 근무인원은 약 500명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유치는 앞으로 목포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질문4> 자, 그런데 이런 기관유치들을 과연 민선 7기 성과로만 봐야 하느냐?는 지적들이 나오는군요? 

 

예, 민선 7기 동안에 최종 결정된 것이므로 민선 7기의 성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해경 서부정비창이나 국립섬진흥원 같은 것은 민선 6기에서 매우 정력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결적 막바지에 이른 것들이었죠. 그렇기에 일부에서 현 시장은 숟가락만 올린 것도 자기가 다한 것처럼 한다고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4-1> 여 의원님, 혹시, 거론된 기관들 중 의원님이 시의원 활동하던 때부터 유치가 추진된 기관들이 있었나요?

 

질문5> 강 의원님, 이런 기관유치 홍보에서 시민들이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구요? 어떤 얘기인지?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 기관 수와 근무인원 문제입니다. 목포시는 민선 7기 동안 공공기관 13개를 유치하고, 702명이 근무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반면, 순천시는 민선 7기 동안 2곳을 유치했는데 하나는 도청 전남동부청사(260명)이고, 다른 하나는 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2,250명)입니다. 이 두곳의 근무인원을 합치면 2,510명입니다. 기관 수는 2곳에 불과하지만 근무 인원은 목포시가 유치했다고 하는 기관 근무 인원의 3배가 넘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대형기관 유치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기관유치 실적이 강조될수록 전남 동부권을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요하게는 향후 대형 프로젝트나 기관 유치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목포 일자리 문제와 인구문제의 간과입니다.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의 목포시 고용률은 전남 22개 시군 중 3년 연속 꼴지이고, 실업률은 3년 연속 가장 높습니다. 인구는 민선 6기 4년 동안 6,102명이 줄었는데 민선 7기 3년 동안에만 11,900명이 줄었습니다. 민선 7기의 심각한 3대 문제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가 좀 더 신중하게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6> 여 의원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 논란이 됐었네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당시 사업자 뿐아니라 시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며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케이블카 시민공모주'가 소리소문없이 무산된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포시의 책임 아닌가요? 목포시와 체결한 협약을 바꾼 것이니까요. 목포시가 최소한 시의회에 시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6-1> 2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장복성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 건가가요?

 

시가 책임이 있는 일인데 무책임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7> 그리고, 또 하나 해상케이블카 운영방식이 업체, 영구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사업 초, 협의와 달라진 건가요?  연 매출 3%, 공익기부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지켜보고 있는지? 

 

케이블카는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을 바꾸면서 시의회애 보고나 동의없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협약이 무효가 되던지,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공익기부야 업체 수익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 잘 검토하면 될 일이지만 운영방식 변경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질문8>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까? 

 

공개행정, 투명행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8-1> 강 의원님, 들으시면서 어떠하셨어요? 앞으로도 목포시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대대적인 호옵를 하며 시민참여를 끌어내더니 시민들도 모르게 무산시키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케이블카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민의 참여와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일언반구 없이 슬쩍 바꾸고 숨겼다면 이는 반시민적인 특혜행정이고 밀실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스스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의회의 노력도 필요한 대목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