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삼학도 호텔,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문제

 

kbs 인터뷰 – 삼학도 호텔 해법은?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문제점은?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615화 08:30~08:58

 

질문1>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삼학도 5성급 호텔 건립 논란 얘기를 먼저 해볼텐데요.

강 의원님. 삼학도 호텔 논란~ 정리를 좀 해주시죠?

 

* 목포시에 의하면 삼학도 석탄부두 자리를 호텔과 컨벤션을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만들어 그 구역에 호텔과 컨벤션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의식있는 시민들은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1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공원화사업 막바지에 왔는데 이곳의 가장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을 호텔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구)석탄부두는 2000년부터 현재 목포-제주간 화물부두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목포시는 당초 이곳 화물부두를 석탄부두라 부르며 호텔을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서 현재의 유람선부두와 항구포차, 주차장, 구)해경부두 부지에 호텔과 컨벤션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호텔업자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런데, 호텔 추진 부지가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도 포함되어 있네요?

 

* 호텔과 컨벤션을 짓겠다는 삼학부두(화물부두, 구)해경부두, 유람선부두, 항구포차, 주차장 2곳을 포함한 개념임)는 현재 항만지구의 부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호텔을 지으려면 부두 기능을 폐쇄하고, 기재부와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민간에게 팔아야 합니다. 절차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 만일, 호텔을 짓는다면 삼학부두 소유자인 해양수산부는 삼학부두를 물양장, 즉 육지부분을 민간업자에게 팔아야 하고, 공유수면 부분은 점사용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동시에 목포시가 삼학부두를 유원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의 사전 동의하에 전남도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덮어놓고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 현재, 삼학부두와 공유수면은 멀쩡하게 화물부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수부가 속전속결로 기재부로 넘겨서 팔지 의문이고, 공유수면은 파는 것은 아니고 해수부가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 유원지 만들라고 목포시에 동의를 먼저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3> 그런데, 이번 사업 추진에서도 목포시가 시민의견수렴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 예, 시는 2020년 삼학도 관광객유입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삼학도 인근 주민들 조사를 했는데 호텔 건립 찬성이 82%가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삼학도가 인근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4> 호텔은 필요하나 꼭! 삼학도여야만 하나?

 

*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삼학도를 공업지역 만들어서 만신창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0-9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2000년부터 어렵게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해 이제 공원화사업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관객 유치한다고 삼학도 제일 전망이 좋은 곳을 호텔로 다시 내주자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 시민들 얘기 들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만일 5성급 호텔 들어온다면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장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텔 신축계획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왜 삼학도여야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없는 공원도 만드는 세상인데 목포시는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교묘하게 없애면서까지 호텔을 짓자고 합니다. 시민들이 호텔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는 컨벤션을 같이 짓겠답니다.

 

* 전현직 시장들이 의견대립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안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의 문제점은 건전한 시민들이 호텔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특정 후보의 정치적인 비방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면서 비난부터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셈법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삼학도 문제는 삼학도 그 자체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면만 부각하거나 그쪽으로 몰고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질문5> 삼학도 호텔 논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안은? 

 

* 삼학도는 목포 정서의 상징이고, 역사성이며, 정체성입니다. 5성급 호텔은 지불능력이 있는 특정 소수의 그들만의 공간이 될 뿐입니다. 삼학도 호텔 문제를 찬반논쟁으로만 몰고 가거나, 정치적인 갈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삼학도 호텔 컨벤션 민자유치 사업은 백지화하고 삼학도는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해변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 삼학도 호텔 문제는 2020년 1월 목포시의 삼학도 관광객 유입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화사업 구역에 관광객 유입시설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답정너' 용역입니다. 처음부터 호텔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것이니 결과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용역결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텔과 컨벤션이 아니고 세계에 내놓을만한 해변친수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는 민자유치를 강조하기 위해 공원화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4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대흥수산은 보상을 했습니다. 이제 보상 대상은 성광조선 한 곳만 남았습니다. 2018년 기준 72억원이었습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삼학부두 자리에 해변광장 등 해변친수공간을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목포시의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명품 해변광장, 해변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목포시는 3면이 바다입니다. 신도심은 평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20년 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년에 최소 40만 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북항은 해수부가 직접 노을공원을 조성하여 목포시에 관리권을 이관했습니다. 이곳도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바닷가는 이러한 해변공원, 해변광장 하나가 없습니다. 원도심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3면이 바다인 곳에 해변광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6> 그리고 이번에는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민주당 소속 김근재 시의원께서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이 부분이 언론에 나오자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비용을 반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에 당연 회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들 간에도 건전한 경쟁과 견제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일당 독점 수준의 승자독식구조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질문7> 민주당 독식 구도, 목포시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논란들 지역민들 어떻게 살펴야?

 

*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죠. 선거 처음 나올 때는 겸손과 헌신을 천번도 더 넘게 약속하다가 뱃지를 차면 그 부분을 약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누구를 뽑았고, 뽑아 놓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한 번씩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할 수도, 심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