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호텔 민간사업자 사전 선정의 문제점

 

▒ 목포시의 삼학도호텔 민간사업자 사전 선정의 세 가지 문제점

 

목포시가 8월 18일 삼학도 호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는 목포시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하기 전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에 하나 목포시가 호텔 사업자를 선정한다 치더라도 국토계획법과 공원법에 따라 사전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항만법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다음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대한 공익성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공성 검토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시가 호텔 명분용으로 추진한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서두르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021년 5월 23일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삼학도 호텔 관련 사업자 사전 선정과 관련해 그렇게 하라는 “전라남도가 지침을 줬다”하고, 해수부는 부지 매각 등에 대해 “전부 다 승인을 해줬다”고 거짓말로 답변했다. 기본적인 절차도, 자체 용역결과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행정이다.

 

■ 호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를 주려 한다.

목포시는 호텔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업체의 계획안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것은 호텔 사업자 입맛에 맞게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심각한 특혜 행정이다. 도시계획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절차상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사업자 선정을 먼저 하는 것은 20여 년 동안 1,4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삼학도 복원화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어렵게 회복한 국공유재산을 다시금 사유화시키는 나쁜 행정이다.

 

■ 도시계획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호텔 사업자 사전 결정은 법률적, 사전적 절차를 배제한 채 호텔 사업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도시계획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사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