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임성지구 개발 현황은?

kbs 인터뷰 –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210810화)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화 08:30~08:58

 

질문1>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용이군요?

 

예, 옥암동, 석현동 지역의 석현, 신지, 장재, 선곡, 옥암 등 5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곳입니다. 2000년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곳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먼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가요?

 

예, 앞서 얘기했듯이 2000년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시작되었구요, 옥암, 삼향동 일대 60만평을 신도시로 만드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는 토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지구 내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발 소요비용은 4,282억 원이고, 계획인구는 21,087명으로 2018년 4월부터 LH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차이점

구분	임성지구	서산온금지구
개발명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재정비사업
개발주체	목포시(시행사 LH)	주민재개발조합
보상방식	전부환지 방식	현금보상, 입주권 보상 혼용
개발면적	약 60만평	약 6만 평
개발비용	4,282억 원	약 1,600억 원(추정)
계획인구	21,087명	약 700세대(추정)

 

질문3> 자료를 보다 보니 눈에 띄는 건설사 이름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임성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다 계약을 취소한 건설사가 보니까, 이번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이군요?

 

 

예, 그 중흥건설입니다. 2016년 당시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흥 컨소시업이 개발자금을 대출하면서 목포시에 보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거절했죠. 그러다보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죠.

 

중흥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목포시에 냈는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것도 반환해 주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중흥건설의 귀책사유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감안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약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중흥건설이 당시 임성지구 뿐만 아니라 서산온금지구도 사업시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만, 두 가지가 내용적 연관성을 가진다기 보다 중흥건설이 목포지역 개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업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 그럼 현재, 임성지구 개발 시행사는 어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했으나 대출금 보증문제로 중흥건설이 철수하면서 2018년 4월부터 LH가 시행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4> 재정비나 도시개발이나 지역민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주대책입니다. 임성지구도 아직 풀지 못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목포시와 LH 간 협약조건에 원주민 이주대책과 민원을 시행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공사 시기와 공사 후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했고, 대책은 대성지구 LH아파트, 구)법원자리 행복주택, LH매입 임대주택을 알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 논란이 되고 있는 환지방식,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도시개발에 따라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다음 보상하는 방식으로 현금보상 방식과 대토방식이 있습니다. 대토방식은 말 그대로 토지를 주는 것으로 원주민 대상으로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임성지구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개발한 다음 개발비용만큼의 토지를 뺀 다음 나머지를 계산하여 토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4-2> 그런데, 임성지구의 경우 원주민 이주대책까지 수립되야 사업이 추진되는 조건부 인가 방식이었다구요? 원주민 이주대책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앞서, LH 원주민 이주대책을 정리했습니다만 원주민 등 갈 곳이 없는 분들에 대해 LH 공동주택을 지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목포시내에 흩어져 있는 LH 주택들을 알선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질문5> 그리고, 임성지구도 투기의혹 조사지역이었잖아요. 전남도 조사 결과, 어땠나요?

 

올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전라남도에서 도청 및 22개 시군 공무원, 전남개발공사 직원 및 가족을 포함 21,763명을 대상으로 투기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투기의심 대상자 5명, 9필지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통상 3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니 올 9월 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뢰 대상은 여수 경도관광단지, 순천 왕지2지구, 광양 인서지구 등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성지구의 경우 60만평 토지의 52%가 외지인 소유인데 다행스럽게 공직자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문6> 조사 결과만 보자면 임성지구 개발이 끝날 경우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환지방식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후 토지로 돌려받습니다. 외지인들도 본인의 소유 면적과 감보율에 따라 토지를 돌려 받고 거기에 맞추어 주택, 상가 등을 개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딱히 뭐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7> 사업 시행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올 8월부터 9월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는 주택, 축사, 창고 등 지장물 조사 및 개발 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는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부터 계획 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3년 상반기부터 개발공사를 착공하고 이후 환지 처분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8> 서산·온금지구도 그렇고 임성지구도 그렇고 개발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주민 소통 등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쨰,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된 5개 마을 중 석현마을, 신지 지지기마을은 처음부터 개발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와 LH가 위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유연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상 방식이 전부환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환지방식 뿐만아니라 현금보상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환지 면적으로 개발 후에 평가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 시작 전에 결정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보상 면적 감소율에 따른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끝.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1. 사업 개요는?

* 2000년 3월에 확정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임

*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대 60만평으로 개발 후 전부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이고, 사업비는 4,282억원, 계획인구는 21,087명으로 LH가 사업을 주관해 시행

 

2. 추진 현황은?

*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최초 확정되었고, 2015년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시작함. 그러나 개발 반대 및 시행사 선정 등의 문제로 2018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 LH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

* 2021년 8월 현재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 하반기까지 환지계획 수립하고,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

 

3.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 전부 환지방식(전부 대토방식) 2018년 이전에는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혼용

* 토지를 제외한 주택 등 지장물, 이사비용, 50평 이하 대지 등은 현금 보상

* 석현, 신지, 선곡, 옥암, 부주 등 5개 마을 중 석현, 신지마을 개발반대 및 제척 요구

* 환지보상 후 주민 재정착률 문제 

 

4. 임성지구 주요한 현안은?

* 국립목포병원 본원 존치 및 부속건물 이전 재배치

* 임성초교 존치 관련 환지예정지 일부 포함, 전남도교육청과 협의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철도방음벽 설치 관련 방음벽 설치를 LH에서 설치로 가닥

 

5. 주민들의 요구사항?

* 석현, 신지마을 주민들 70세대 개발반대 및 제척 요구

* 대지, 전답, 임야 모두 획일적 대토보상 반대, 대지의 경우 현금보상과 대토보상 혼용 요구

* 토지소유자가 받을 토지 면적을 택지개발 완료 후가 아닌 택지개발 공사 전 확정 요구

 

6. 환지보상의 문제점?

* 택지 수용시점 평가금액과 택지개발 후 환지보상 시점의 가격차가 커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받고 있다며 문제제기(2020년 9월 경기도 3기 신도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 택지개발 전 시점에서 한참 지난 공사 완료 후 땅값을 평가해 새 토지를 나눠주는 구조로 보상 시기가 정해진 기한이 없고, 토지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돌아오는 경우 많아 원주민 불만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