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김대중 평화회의, 폐기물 무단 야적 등
kbs 인터뷰 – 폐기물 무단 야적, 소각장 재검토 논란 등
(211026화) 인터뷰 준비 내용
질문1> 목포시 폐기물 야적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부주산 옛 화장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반출한 토석을 개발행위허가도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옥암동 대학부지에 야적하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목포 mbc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사항입니다. 목포시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꼼꼼하게 행정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2> 반출된 토석에 섞인 폐기물 양은 얼마나 되나요?
대학부지에 불법으로 야적된 양은 24톤 트럭 90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야적된 토석에 대해 목포시는 처음에는 옥암동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야적했고, 토석의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C의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야적된 토석이 사실은 건축폐기물에 가깝고, 재활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건설폐기물들이 섞인 것을 인정하고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을 반출하고, 성상이 좋은 흙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3>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목포시 야적의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월 이상 건설폐기물을 야적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시 내부의 일로 여겨서 그런 것인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구요. 무단으로 야적하고, 무단으로 보관한 것이죠.
보관을 하려면 담을 친다든지, 덮개를 한다든지 하는 환경상 조치와 안전상 조치를 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구요. 기간도 3개월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방치하다보니 일이 커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해 5월에 야적하고 8월 이전에 치운다고 했다가 10월까지 계속 미뤄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4> 그런데, 이 폐기물 섞인 토석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쓰겠다는 계획도 있었군요?
예, 당초 목포시는 구 화장장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나온 토석을 옥암동 수변공원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야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계속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흙을 보니 숲 조성에 들일 흙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질문5> 처음에는 발뺌하던 목포시가 폐기물 야적을 일단 인정한 모양입니다. 이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라고 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많이 섞인 만큼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흙은 숲 조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갑게도 쌩 돈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질문6> 다음은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불법 행정 논란입니다.일부 목포시의원들이 “원천무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죠?
- 10월 15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등 5명의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목포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업체와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전남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신안군 쓰레기 반입 문제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묘하게 의견청취로 가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불법이 있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소각장 추진을 원천무효로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민자로 하지 말고 직영하라는 의견입니다.
질문7>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한 신안군과의 협약 어떤 내용인 겁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가져와 목포시 시설에서 처리를 하려면 신안군은 신안군의회의 승인을,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타 지자체 쓰레기 처리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간 협약 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8> 강 의원님. 목포시의 행정절차,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 11월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시와 업체간 실시협약 전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권고한 만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안군 쓰레기 반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9> 내일부터 3일 동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리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죠?
-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삼학도 노벨평화상기념관과 평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작년 6월 17일 추진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 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반기문 전 총장,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구스마오 동티모르 전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 등의 축사와 브루스 커밍스 교수 등의 기연설과 발제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10> 지난해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된 행사죠?
- 예, 작년 6월 17일 제정되었는데, 화순 출신 문행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 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지역의 도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취지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김대중 정신의 대중화, 세계화입니다.
질문11> 지난 주 이 시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 공모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김대중 정신을 올바로 계승할 것인가가 숙제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첫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 말씀 하신다면?
- 올 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입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기획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취지에 맞게 김대중 정신의 계승과 세계화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