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대양산단 차명 분양, 목포시 민간위탁 논란

 

kbs 인터뷰 – 대양산단 차명 분양, 목포시 민간위탁 논란

<211123화 08:30-09:00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인터뷰 준비 내용>

 

질문1> 먼저 지난 시간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부터 살피겠습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성명 발표 내용입니다. 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엄정수사 촉구 내용이었죠?

 

- 11월 둘째주에 정의당에서 성명을 내 목포시의원의 부동산 차명 매입은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으로 민주당 목포시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사법기관에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1> 일단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한 거구요?

 

- 예,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관련해 해당 의원은 어떤 반응인가요?

 

- 대양산단 부동산 차명 분양에 대해 당사자는 본인의 돈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했고,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여럿이서 법인을 설립해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와 공직자 재산등록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3> 차명 분양의혹으로 대양산단 분양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요? 목포시도 곤란한 입장이겠습니다만 목포시의회나 민주당 전남도당 차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 11월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96%로 목포시의원 차명 분양에 따른 분양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사법적 조치 등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로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도 목포시의원 부동산 차명분양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 지난 11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도내 시장·군수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공천심사 시 감점, 윤리심판원 회부 등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4>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투기에 차명 분양까지..도 넘은 목포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싶네요?

 

- 정당차원에서는 현재 지방선거 제도가 정당공천제인 만큼 공천단계에서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가 잘되어야 하고,

 

- 유권자 차원에서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시 후보의 소속 정당만 보지말고 동시에 사람도 보고 투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언론 및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활동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 지방의원들의 일탈적인 모습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5> 목포시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예, 목포시 민간위탁과 관련해 최근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 삼학도 요트마리너 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에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11월 15일자 언론 기사에 따르면 목포시가 올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앞으로 3년 간 화장장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 발표(11.9)했는데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배점기준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 구체적으로 그간 화장장 위탁 운영 과정에서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으로 지난 6월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점수가 30점, 심사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는 정성평가 점수가 70점으로 정성평가 배점이 지나치게 높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심사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 당초 추모공원 운영법인이 약속한 부지 기부채납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장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부지 기부채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 참고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목포시 화장장은 국비와 지방비 124억 원을 들여 2015년 준공해 6년째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익시설입니다.

 

질문6> 그러고보니, 최근 목포시의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선정을 놓고도 논란이었습니다?

 

- 11월 10일 요트마리너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들이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업체로 선정된 ▲세한대의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었고,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이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므로 위탁업체 선정을 무효화하고, 불법을 자행한 세한대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삼학도 요트마리너 시설은 사업비 80억 원(국비 35억 원, 시비 35억 원)을 들여 2009년 7월 완공한 해양레포츠 시설로 해상에 50ft급 32척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25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적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인양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민간위탁의 경우 노동자들이 1년 넘게 퇴근길 1인 시위를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무의 직영화를 주장하고 있고,

 

-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음식물 수거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7> 강의원님.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 공공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 맡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 목포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8>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역시 목포시가 하는 거겠죠?

 

- 민간위탁 시설이나 사업은 전부 다 목포시 소유이므로 위탁시설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목포시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 화장장이나 요트마리나, 음식물쓰레기위탁업체 등 거론되는 문제들에 대해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건지?

 

- 화장장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 목포시는 ▲A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되었고,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여부를 평가과정에서 따질 수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지역경제를 고려해 목포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요트마리나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목포시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에 맞춰 진행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관련해서는 목포시가 현재 민간위탁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10> 선정부터 논란인 목포시 위탁사업들, 투명성 있게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항목별 배점기준 설정, ▲공정한 사업계획서 발표순서 및 시간 배분이 이뤄지도록 목포시의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