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시 민간위탁, 시의회 예결위 구성 논란

kbs 인터뷰 – 목포시 민간위탁, 시의회 예결위 구성 논란

<211130화 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준비 내용>

 

질문1> 먼저, 지난 시간 목포시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살피다 마무리하지 못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 예, 이번 11월 3일과 9일에 에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삼학도 요트마리너와 화장장 수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과정과 결과에서 위법성, 불공정, 편파성 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먼저, 지난 11월 3일 목포시가 삼학도 요트마리너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11월 10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업체로 선정된 세한대의 이해관계자가 위탁 심사위원에 포함되었고,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이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므로 ▲위탁업체 선정을 무효화하고, 불법을 자행한 세한대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로, 삼학도 요트마리너 시설은 사업비 80억 원(국비 35억 원, 시비 35억 원)을 들여 2009년 7월 완공한 해양레포츠 시설로 해상에 50ft급 32척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25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적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인양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또 하나,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목포시가 지난 11월 9일, 올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년 간 화장장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기존에 화장장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던 곳이고 ▲지난 6월에 공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보도입니다.

 

- 구체적으로 배점기준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점수가 30점, 심사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는 정성평가 점수가 70점으로 정성평가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 또, 당초 추모공원 운영법인이 약속한 부지 기부채납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장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 참고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목포시 화장장은 국비와 지방비 124억 원을 들여 2015년 준공해 6년째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질문2>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도 여전히 시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 예, 지난 6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기존 업체가 앞으로 2년 간 민간위탁 업체로 재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에서는 ▲민간위탁 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했고 ▲목포시와 세무서에도 임금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예고했었습니다. ▲또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들이 1년 넘게 퇴근길 1인 시위를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직영화 관련해 목포시는 지난 8월 13일 12명의 위원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에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3> 목포시에 분야별 민간위탁 선정 사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 목포시의 민간위탁 시설 및 사업은 36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은 4곳이 있고, 사회복지관은 3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4곳이 있습니다.

 

질문4>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 민간위탁의 이유는 크게 예산 절감과 효율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 목포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의 목적을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5>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역시 목포시가 하는거겠죠?

 

- 위탁시설이나 위탁사업은 다 목포시 소유이거나 시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위탁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목포시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 화장장이나 요트마리나, 음식물쓰레기위탁업체 등 거론되는 문제들에 대해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건지?

 

- 목포시는 화장장, 삼학도 요트마리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모두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화장장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 목포시는 ▲A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되었고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여부를 평가과정에서 따질 수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으며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지역경제를 고려해 목포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요트마리나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목포시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에 맞춰 진행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고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관련해서는 목포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6> 보다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점들에 유념을 해야 할지?

 

- 위탁업체 선정의 핵심문제는 적법성과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이번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척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선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질문7> 요즘 목포시의회가 독단적인 예결위 구성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1월 24일 열린 제370회 2차 본회의가 파행이 거듭된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 8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했습니다.

 

- 박창수 의장은 당초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6명, 비민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총 11명의 예결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만 최홍림 부의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정회가 선언되었고, 6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민주당 의원 8명으로만 구성된 예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 예결위원 선임에 전례에 없는 상임위원장 추천 고집, 파행 빌미 만든 박창수 의장 책임이 지적되고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정회가 선언되면서 텅 비게 된 본회의장 의석 한켠 집행부석에는 김종식 시장, 강효석 부시장과 국장들이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회의장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질문8>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주당 의원 6명, 비민주 의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었다는건데... 최홍림 부의장과 비민주계 의원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대로 구성이 가능했었던 거겠군요?

 

- 그렇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11명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8-1> 그런데, 최 부의장과 비민주계의원들은 왜 반대를 했던 겁니까?

 

- 최 부의장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례없이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에 추천된 것 등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8-2> 그러고 보니, 지난달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 예, 지난 10월 25일에 공석이 된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민주계 의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12명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질문9> 예결위가 하는 역할이?

 

- 예결위는 정식 명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로 넘어 온 예산안을 2차로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예결위원들이 한번 더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일반 부의안건도 다 중요합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종의 3심제를 운용합니다.

 

9-1> 일반적으로 예결위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8명의 위원으로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 한 건지?

 

- 과거에 12명, 13명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만 통상 11명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예결위원 숫자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이니까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했다는 점, ▲전례없이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에 참여했다는 점, ▲민주계와 비민주계 간에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질문10> 민주당 의원들로만 예결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 감시 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예결위를 운영한다면 꼼꼼한 심사가 되기보다 느슨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 상임위원회 심사 후 바로 본회의로 상정해 의결하는 일반 부의안건 처리와 달리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1차 심사 후 예결위원회 심사를 한번 더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예결위원회을 만들어 놓았는데 민주당 의원들로만 예결위가 운영된다면 예결위 설치 취지가 퇴색될 것입니다.

 

질문11> 마지막 정례회까지 파행을 겪는 목포시의회, 유권자들은 어떤 점들에 더 유념해야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정당도 봐야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보는 꼼꼼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지금 목포시의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3년 전 묻지 마 투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묻지마 투표가 아닌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