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큰폭 증액

kbs 인터뷰 - 출발 서해안시대! <시사 – 지지고 볶고>

<211207화 08:30-09:00 kbs 목포방송국 인터뷰 준비자료>

 

질문1> 먼저, 지난달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 논란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수락 한 모양입니다?

 

- 예, 11월 16일 목포시가 양도양수신고서를 수리했고, 11월 27일, 토요일에 우리목포택시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해 목포에서도 협동조합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질문2> 그럼 이제, 양도하기 전 해결되지 않았던 택시 기사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불임금 문제는 유달택시와 택시노동자들 간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3> 다음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얘기를 해볼텐데요.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금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달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됐군요?

 

- 예, 2020년 출연금이 광주시 30억, 전남도 30억 해서 6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16.7%)이 증액되었습니다.

 

- 덕분에 내년에는 그간 부족했던 연구인력 5명 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실제, 타지역 출연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연구원의 평균 출연금은 92억2천만 원입니다. 반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전국 평균의 65.1% 수준인 60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336억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17.8% 수준입니다.

 

- 광주전남연구원처럼 두 시·도가 통합한 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은 84억 원이고, 대전세종연구원의 89억5천만 원에 비해서도 출연금이 너무 적습니다.

 

- 인구 규모가 전남과 비슷한 충남의 경우 79억9천만 원의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조차도 63억4천만 원 가량을 강원연구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두 시·도가 합쳐 연 60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 출연금 지원이 적다고 해서 하는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4개 연구원 평균 과제 수는 145개인데 광주전남연구원 과제 수는 153개로 평균보다 8개가 많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은 총 37명으로 한 명당 5.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5> 출연금이 적어 인력까지 부족했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예, 한마디로 연구원 전체 정원이 52명인데 예산문제 등으로 현원을 45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정원에 비해 7명이 적습니다. 이 중 연구직은 37명으로 5명이 부족하고, 사무직은 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질문6>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광주전남 지역발전 과제연구, 지역발전 대안마련입니다.

 

- 연구원에서는 공식적으로“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쟁력 향상,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 시도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7> 사실, 연구원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2015년 9월에 통합연구원이 출범해 6년째인데 광주전남 양 시도 출연 연구원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양 시도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그러다보니 광주와 전남 간에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활용 문제, 광주전남 통합문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8> 연구실적 저조와 조직 방만 운영 등도 지적 됐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 첫 번째, 연구실적 저조 문제는 2019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 당시, 송형일 시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1인당 연간 평균 연구건수가 2016년 2.86건, 2017년 3.17건, 2018년 3.46건으로 대구·경북연구원 4.3건, 대전·세종연구원 4.8건, 전북연구원 4건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2020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건수는 5.4건으로 이 부분은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조직의 방만한 운영 문제도 지적되었었는데 당시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연구원들의 외부활동이 2016년 123회, 2017년 251회, 2018년 337회로 크게 늘었다"면서,

 

- "2018년에만 31명의 연구원들이 모두 337회 외부활동으로 7,436만원의 대가를 임금 이외의 개인수입으로 지급받는 등 “연구원 본연의 임무보다 용역비를 따로 주는 수탁과제 수주와 불필요한 외부활동만 확대해 간다”고 지적했었습니다.

 

- 2020년 7월에는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으로부터 한 책임연구원이 4년간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

 

- 2021년 6월에는 초빙연구원 제도가 외부 전문연구자를 활용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퇴직자의 고용연장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질문9> 사실, 지난해 신임연구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 조직 운영 방식 등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작년(2020년) 2월 박재영 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연구원이 통합한지 5년이 되었음에도 광주 공항이전이나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부족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없다며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당시, 박재영 후보자는 분리보다 조직개편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청문회 이후 분리와 관련한 별도의 여론이나 흐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질문10>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이 되기 위해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 연구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연구인력 측면에서 37명인 현원을 42명 정원에 맞게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의 양적, 질적 성과를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원 1인이 연구과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실적을 강조하다보면 양적인 지표에 휘둘려 연구물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 1인당 적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수탁과제 측면에서 보면, 수탁과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양 시도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 현안과제 지원에 소홀할 수도 있으므로 수탁과제의 양에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적게 주면서 연구의 양적, 질적 성과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2021년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기관장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목표와 계획에 맞는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양 시도의 자주적인 발전과 상생발전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