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행정 프로세스 제대로 되고 있나?

 

kbs 인터뷰 – 지자체 행정처리 프로세스 제대로 되고 있나?

<211221화 08:30 인터뷰(안)>

 

질문1> 자, 오늘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주제-ㅂ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 등 핵심적인 권한이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행정 편의주의나 단체장 입맛대로만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 행정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특히,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형식적, 요식적 측면 존재하므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질문2> 자, 먼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라면 어떤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지칭합니다.

 

- 도시계획 변경, 예산편성,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의 행정처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질문3> 사실, 불투명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이 지역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내용 아닌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 최근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 운영, 삼학도 호텔 추진, 쓰레기 소각장 추진,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음식물류폐기물 직영 전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1> 저희가 계속 다뤄왔던 문제들이군요. 절차 상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었는지 들여다볼텐데요.

 

먼저,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던 목포시내버스 예산 지원 관련 얘기를 해볼까요? 밀실 행정이란 지적이 많았었죠?

 

- 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목포시는 올 초에 시내버스 예산지원 약 5억원 외에는 공론화위원회 결론 후 지원한다고 공표하고서는 실제로는 스스로 원칙 어기고 시내버스 인건비 예산지원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시의 행정이 충분한 설득이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3-2> 그리고 삼학도 호텔 건립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죠?

 

- 삼학도 호텔 추진도 삼학도 공원화사업 관련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삼학부두가 용도폐지가 되어 정부에서 삼학부두를 매각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 더욱이, 선창 수협자리 부두 건설공사로 삼학부두가 앞으로도 최소 3년 이상 내항 대체부두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곳에다가 관광을 내세우면서 호텔을 짓겠다고 사업자 선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목포시가 국유재산 약탈형 호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소각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에 끼워 넣어서 소각장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한 후 협약 체결하면서 사업비를 무려 140억 원을 증액,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사업비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당초 약 839억에서 140억 증액, 979억으로 사업 추진)

 

질문4> 관련 지적들에 지자체들 반응은?

 

-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5>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서는 어떻나요?

 

- 행정정보에 대해 민감한 자료는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6> 자치단체들의 소극적·행정편의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실제, 전남지역 지자체들 정보공개율은 어떤가요? 통계가 있나요?

 

-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정보공개 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남지역 정보공개 실적을 보면, 청구건수 대비 원문공개 비율이 57.5%로 17개 시.도 중 12위, 17개 시도 중 최고 실적은 대전광역시로 77.1% 원문공개, 최하위는 경북으로 44.6% 수준입니다.

 

- 전남도는 올 11개월 동안 113,188건 접수에 65,106건의 원문을 공개개 5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시 원문공개 비율이 45.9%로 22개 시군 중에서 17위, 구체적으로 올 11개월 동안 3381건을 접수 받아 1551건의 원문을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 22개 시군 중 완도군이 71.8%로 가장 높고, 순천시는 19.4%로 최하위입니다.

 

- 2019년도 전국 지자체 공공정보 공개비율 전부공개 86%, 부분공개 11%, 비공개 3% 수준입니다.

 

질문7> 정보공개를 왜 이렇게 꺼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행정정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권리인 알권리는 세금을 내는 주체로서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 행정자료 원문공개율이 낮은 그 이유는 주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낮고,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투명행정, 민주행정의 지름길입니다.

 

질문8>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주민 소통 관련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체장들 연말 연시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소통,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기본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단체장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주민과의 소통이 듣고, 모니터하는 방향이라기보다 행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느낌이 큽니다.

 

- 또 하나는 소통의 모습이 지나치게 선거를 염두에 둔 모습으로 비춰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질문9>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시기에 어떠세요?

 

- 지자체에서는 모든 행정을 적법하게,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지자체의 핵심적인 시책들이 단체장 입맛대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을 가진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가 현실, 이러한 부분을 개혁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앞서 살펴 보았듯이 목포의 경우 원문공개율이 45.7%로 투명한 공개행정의 수준이 낮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등 예산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에 주민건의사업 정리해 제안하는 수준에서 멈춰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 건의액이 61건에 57억3천9백만 원으로 2022년도 전체 예산 8900억 원의 0.64%에 불과해 주민참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질문10> 목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 민주적인 행정절차 시행을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무엇보다 먼저,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시책에서 형식적인 주민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사업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 끝.